저출산 가속화 속 고령화 여파
방문요양기관 1001 → 5808곳

횡단보도를 건너는 시민들 /연합뉴스
횡단보도를 건너는 시민들 /연합뉴스

심각한 저출산 현상으로 인해 노인시설과 어린이집 추이가 서로 뒤바뀌었다. 지난 5년간 어린이집이 9000곳 이상 줄 때 노인 시설은 1만 3000여 곳 늘었다. 

지난달 30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3년 노인복지시설 현황'에 따르면 전국 노인복지시설은 작년 말 기준으로 총 8만 9643곳이 운영되고 있다. 이 숫자는 경로당, 노인복지관, 노인여가복지시설뿐만 아니라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등을 모두 포함한 것이다. 노인복지시설의 입소 정원은 36만4116명으로 집계되었다.

전국 노인복지시설은 최근 5년간 약 17% 증가했다. 2017년 말에는 7만 6371곳이었지만 2018년 7만 7395곳, 2019년 7만 9382곳, 2020년 8만 2544곳, 2021년 8만 5256곳으로 급증했다. 노인복지시설 입소 정원도 빠른 속도로 증가해 2017년에는 21만9476명이었던 것이 2022년에는 36만4116명으로 14만4640명 증가했다.

노인복지시설을 종류별로 살펴보면 방문요양서비스 제공기관은 2017년에 1001곳에서 지난해에는 5808곳으로 약 6배 가까이 증가했다. 또한 방문목욕서비스(2017년 609곳→2022년 3394곳), 주·야간보호서비스 기관(2017년 1174곳→2022년 3035곳) 등 재가노인복지시설은 2017년 3216곳에서 1만 3217곳으로 늘었다. 그러나 취약계층 노인들에게 주거시설을 제공하는 노인주거복지시설은 2017년 404곳에서 2022년 308곳으로 줄어들었다.

노인복지시설의 증가는 고령화로 인해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증가한 결과로 분석된다. 2017년에는 735만6000여명이었던 노인 인구가 2022년 말에는 926만7000여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다만 저출생 문제로 인해 어린이집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말 전국 어린이집은 42만 380곳에서 39만 230곳으로 9315곳이 감소했다. 가정 어린이집은 1만 9656곳에서 1만 2109곳으로 민간 어린이집은 1만 445곳에서 9726곳으로 줄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전국 출생아 수는 24만9000명으로 2017년의 35만7777명에 비해 10만명 이상 감소했다. 이로 인해 어린이집 수가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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