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수의 급격한 감소가 나타난 가운데 '증세'를 통한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윤석열 정부에 부자 감세, 긴축재정 중단을 요구하고 복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세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경제단체의 설명이다.

참여연대는 29일 포용재정포럼,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과 함께 국회 의원회관에서 세법 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회는 변호사인 박용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이 맡았다.

재정 당국에 따르면 올해 세수는 362조원에 불과하다. 이는 세수가 작년 실적(395조9000억원) 대비 8.6% 감소한다는 의미다.

362조원은 5월 이후 연말까지 세수 펑크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 작년과 똑같은 수준의 세금을 걷는다고 가정한 수치다. 올해 1∼4월 국세 수입은 134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3조9000억원 감소했다. 

정부가 올해 세출 예산을 편성하기에 앞서 잡은 세입 예산 400조5000억원과 비교하면 38조5000억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내년은 총선이 있는 해인 만큼 지출을 줄이는 것은 더욱 쉽지 않을 전망이다.

발제를 맡은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낙수효과도 불분명한 재벌 부자 감세로 세수 감소만 초래하고도 재정 준칙 도입에만 매몰되어 있다"며 "40조원+α의 세수 결손 그 자체보다 감세와 복지 확대 억제 정책을 추구하면서도 적자 낸 것이 문제다. 이는 이명박 정부 집권 초반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의 신속하고 적극적 확대를 위해 증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회복지 지출 목적으로만 사용되어 정치적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목적세로 덴마크의 '노동시장세'와 비슷한 일자리 보장과 기초급여 제공을 위한 '사회연대세'를 제안했다. 

포용재정포럼 부회장인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조세체계의 특징을 두고 "조세부담률이 낮은 가운데, 소득세·소비세, 사회보장기여금 세수 비중보다 법인세·자산세의 비중은 높지만 실효세율은 높지 않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조세·공적 이전소득의 재분배기능이 취약하고, 조세의 소득 불평등 완화 효과는 공적 이전소득보다 작고, 공적연금·사회보험료는 역진적"이라고 설명했다.

강 교수는 "재정의 재분배 기능 강화를 위해 사회 보호 지출과 공공사회복지지출의 비중을 높이되 사회투자와 인내 자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재정의 사회적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 과세표준의 시작점 하향 ▲전 소득 구간 세율인상 모색 ▲법인세 세율체계 2∼3단계 단순화 ▲공시가격 시가 반영률 개선 등을 제안했다.

윤상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소득세, 법인세, 상증세, 종부세 4가지 세목에 대해 일률적으로 납부세액의 10%를 추가하고 향후 세율을 강화하는 방식은 조세저항의 문제가 우려된다"며 "이들 세목이 특정 계층에 집중된 세제라는 측면에서 부유세의 일종으로 다방면의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