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복지부 모두 "의대 정원 확대" 의지
SKY 자연계·카이스트 이탈 가속화 우려

교육과 보건·의료 당국 수장이 잇달아 '의대 정원 확대' 의지를 밝혔다. 이에 교육계에서 의대 쏠림 가속화에 따른 사교육 시장 과열의 우려가 나온다.
6일 보건당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의대 정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강력한 의지로 추진할 것"이라며 "2025학년도 의대 정원에는 반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조 장관은 "고령화가 가속하면서 건강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기에 의사 수요는 부족한 것이 확실하다"며 "의사들이 반대하지만 의료 수요들이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잘 협의해서 의대 정원을 확충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24일에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1999년 마지막 의과대학이 허가된 이후 2000년대 들어 한 곳도 신설되지 못했다"며 "바이오헬스 분야의 육성을 위해서 의대를 늘릴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고 했다.
의대 정원은 교육부와 복지부가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복지부는 지난달 2025학년도 입시의 의대 신입생 정원을 512명 늘리는 내부 방안을 마련했다. 현재 의대 정원은 총 3058명으로 2006년 이후 17년째 동결이다.
이에 교육계 및 의료계에서는 의대 정원 확대가 미칠 영향에 우려를 표했다. 우선 입시 시장에서 '의대 선호도'는 이미 높은데 정원마저 늘어난다면 이공계열 학생의 이탈을 촉진시킬 것이란 분석이다.
종로학원의 대학정보공시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고려·연세대를 그만둔 75.8%(1421명)가 자연 계열 학생이었다. 이처럼 SKY 자연계 중도 이탈자는 2020년 893명에서 지난해 1421명으로 3년 새 59.1% 증가했다.
심지어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 KAIST) 등에서도 지난 3년간 총 1006명이 중도 이탈했다. 연평균으로는 200여 명에 달했다. 교육업계에선 중도 이탈의 배경으로 '의대 진학'을 꼽는다.
입시 전문 관계자는 "의대 합격선이 낮아지거나 경쟁이 완화되기보다 오히려 고등학교 입학 단계부터 아예 의대를 목표로 하는 학생들이 늘어날 것"이라며 원칙상 의대 진학이 불가능한 과고·영재학교 지원자는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미 저학년일수록 이과 선택 비중이 느는 추세에서 의대 정원 확대는 이과 고득점 학생들이 더 밀집되는 구도를 형성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교육부 관계자는 "의대 정원 자체는 복지부에서 정한 뒤 교육부에 배분 협의를 요청하면 우리가 각 대학에 정원을 배분하는 식"이라며 "아직 복지부에서 공식적인 요청은 없었다. 다만 조 장관의 인터뷰는 의대 정원 확대에 얽힌 이해 조정 측면에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이달부터 대한의사협회와 구성한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서 구체적인 의사 증원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2022학년도부터 의대 신입생을 400명씩 늘려 10년간 유지해 의사 4000명 추가 양성을 하려 했지만 의사 집단의 진료 거부로 무산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