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국가전략 기술 지정에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정부는 앞서 12개 부문을 국가전략 기술로 선정하고 내년부터 8개 부문을 집중 육성한다는 계획이지만 전기차가 빠진 것으로 뒤늦게 드러나면서 부랴부랴 조치에 나섰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2월 '국가전략기술육성특별법'을 제정하고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안해 국가전략 기술에 대한 투자 세액공제율을 15%로 상향한 바 있다. 아울러 최근 3년간 평균 투자 금액 대비 증가분에 대해서는 10%의 추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9일 기획재정부는 전기차 관련 기술과 생산 시설에 투자하는 기업도 최대 35%의 세액 공제를 받도록 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미래형 이동 수단 분야 5개 기술·3개 시설과 수소 분야 5개 기술·5개 시설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먼저 미래형 이동 수단 분야에는 △전기차 구동 시스템 고효율화 기술 △전기차 전력 변환 및 충전 시스템 기술 △주행 상황 인지 센서 기술 등 3개 기술과 이들을 사업화하는 시설을 현행 신성장 원천기술에서 국가전략 기술로 상향 조정했다. 동시에 주행지능정보처리 통합시스템 기술, 주행 상황 인지 기반 통합제어 시스템 기술도 국가전략 기술로 격상한다. 전기차 조립 공장 등 생산 시설도 '전기차 구동 시스템 고효율화 기술' 사업화 시설에 새롭게 포함해 세제 혜택을 누리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수소 분야는 △수전해 기반 청정수소 생산기술 △수소연료 저장·공급 장치 제조 기술 △수소충전소의 수소 생산·압축·저장·충전설비 부품 제조 기술 △수소차용 고밀도 고효율 연료전지시스템 기술 △연료전지 전용 부품 제조 기술 등 5개 기술과 이를 사업화한 시설을 신성장 원천기술에서 국가전략 기술로 격상했다.

기재부의 이번 조치는 지난해 10월 발표된 12대 국가전략 기술에 전기차를 비롯한 미래형 이동 수단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앞서 정부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 모빌리티 △차세대 원자력 △인공지능 △차세대 통신 △양자 △첨단로봇·제조 △첨단 바이오 △우주항공·해양 △수소 △사이버 보안을 12대 국가전략 기술로 선정하고 이 가운데 10개를 국가전략 기술 특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집중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올해 상반기와 하반기 각각 4개의 프로젝트 선정을 앞두고 있다. 국가전략 기술 특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프로젝트에 착수할 8개 과제 선정과 예비타탕성 조사 후 예산 편성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전기차 생산 및 수출 현장을 점검한 뒤 "전기차 산업 경쟁력이 더욱 높아져 글로벌 시장을 열어가는 데 힘이 됐으면 좋겠다"면서 제안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관련 전문가와 현장의 이야기를 수렴해 필요한 부분을 지원 대상에 포함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