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정책연구원 박민정 부연구위원 '이슈 브리프'

한국에서 거주하는 외국인 활용해 대한 고민을 심도있게 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국내도 다문화 사회를 열어야 한다는 일부 주장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27일 이민정책연구원에 따르면 박민정 이민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이슈 브리프에서 "유학생의 지역 사회 유치와 정착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우수 유학생의 장기 체류와 노동시장 진입을 유도하려면 이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외국인 유학생은 지난 1월 말 기준 20만 5167명으로 2020년 15만 3000명에서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국내에선 외국인의 한국 생활을 돕고자 '이민자 조기 적응 프로그램' 등을 법무부에서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법무부가 운영하는 '이민자 조기 적응 프로그램'에서 유학생은 결혼이민자와 달리 의무 이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프로그램 참여율이 4%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프로그램은 유학생의 한국 사회 적응을 돕는 동시에 한국의 법과 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야기되는 사회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박 부연구원은 지적했다. 대학교의 유학생 담당자 269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이 프로그램을 알고 있더라도 운영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58%에 달했다.
참여율이 저조한 이유로 군 지역에 있는 대학의 경우 프로그램에 대한 인지율이 30% 수준으로 낮고 학교 유학생 담당자의 업무 담당 기간이 짧은 점이 꼽혔다. 코로나19의 영향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부연구위원은 "외국인 정책에서 꾸준히 논의되는 유학생의 국내 취업 연계 강화를 위해서는 '유입'에서 '정착', '정주화'까지 연계되는 경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산업 수요에 맞춘 세밀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유학생들이 조기 적응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받게 하는 방안과 함께 교육부와 협의를 거쳐 유학생의 국내 체류와 취업 연계에 관심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