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주년 한미동맹 정상회담
경제사절단 총출동
IRA 등 경제 이슈 성과 주목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 밤 워싱턴 백악관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갖는다.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북한의 핵 억제력을 최대로 끌어올리는 안보 이슈가 이번 회담의 핵심 의제이기도 하지만, 이번 정상회담에 경제사절단으로 재계 총수들이 대규모로 참석하는 만큼 미국의 반도체지원법과 인플레이션감축법 등 경제 이슈에서도 성과를 이뤄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정을 소화 중인 윤 대통령은 방미 이틀 만에 44억 달러 규모(약 5조 8000억원) 의 투자를 유치했다. 윤 대통령이 일정을 함께 소화하고 있는 경제 사절단과 추가적인 성과를 이끌어낼지 관심이 모인다.
이번 정상회담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허태수 GS그룹 회장, 정기선 HD현대 사장 등을 포함한 국내 기업인이 대거 동행했다.
최근 미국이 반도체지원법, IRA 등 자국 우선주의 정책을 강화하고 있어 국내 기업은 이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는 숙제가 있다. 이번에 경제사절단이 총출동한 것은 미국 정·재계 관계자 등과 만나 경제 협력 방안과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에 대한 대응책과 구체적 성과를 내기 위함이다. 하지만 미국의 대중 견제와 맞닿아 있는 데다 자국 우선주의에 따른 것으로 강력한 카드가 뒷받침돼야 하는데 돌파구는 쉽지 않아 보인다.
미국 정부는 반도체지원법에 따라 자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에 총 390억 달러(약 50조원)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했지만 초과이익공유, 기술 이전 문제 등의 조항으로 논란을 빚고 있다. IRA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만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한국을 비롯한 외국산 전기차는 보조금 혜택에서 제외하는 내용이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의 IRA 관련 언급에 "한국 기업들의 미국 경제 기여를 고려해 IRA 이행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사전 브리핑에서 미국의 반도체 법과 IRA에 관한 질문에 "큰 틀에서 포괄적인 협력 방안에 대해 양국 정상의 논의는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