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앙정보국(CIA)이 대한민국 대통령실을 도청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국방·외교통일·정보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10일 국회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실을 비판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근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미국 CIA가 우크라이나 살상 무기 지원 문제 등 국내 동향을 불법 감청을 통해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등에 대한 내용은 빙산의 일각일 뿐 대통령실 내부와 NSC(국가안보장회의) 회의 내용 등이 고스란히 미국에 넘어갔을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도청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으며 책임에 대한 사과 없이 과거 전례와 다른 나라 사례를 검토해 대응하겠다는 미온적 입장을 내놨다”라며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이하고 12년 만의 국빈 방문을 앞둔 시점에서 이런 사태가 벌어져 유감이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 등은 미국 국방부의 기밀문서가 트위터, 텔레그램 등에 다량 유출됐으며 이 가운데 우크라이나 살상 무기 지원과 관련한 한국 정부의 내부 논의 내용이 들어있다고 보도했다. 

해당 문건에는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서 사용할 미군 포탄을 제공할지 여부에 대한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과 이문희 전 외교비서관 사이 대화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의원들은 “안보의 심장인 대통령실이 노출된 것은 안보에 구멍이 생긴 것”이라며 “보안 시스템을 갖추지 못했는데 집무실 이전과 관련될 수 있다. 대통령실을 국방부로 옮기겠다고 나설 때, 급하게 NCS 시스템을 꾸리고 보안 조치를 소홀히 하여 벌어진 사태가 아닌지 명백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번 도·감청 사태를 대통령실 ‘졸속 이전’에 따른 것이라고 보았다. 이들은 “졸속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대통령실을 정부 출범일에 맞춘답시고 급히 꾸리려다 보니 벽면 공사 등을 새롭게 하지 못했고 보안 조치 공사나 리모델링 등도 짧은 기간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이어 “공사에 필요한 자재나 장비에 대한 보안 조치와 확인이 부족했다. 공사 인력에 대한 신원조회도 정식으로 하지 못하고 서약서만 받는 방식으로 졸속으로 이뤄졌다”라며 “현 대통령실 담벼락 바로 옆에는 주한미군 기지가 있다. 대통령실과 미군기지가 물리적으로 가까운 거리에 있는 만큼 우리 대통령실의 방첩 조치와 보안은 취약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또 “국회에서는 즉각 관련 상임위를 열어 철저한 진상조사와 사실관계 확인을 해야 한다”면서 국민의힘에 관련 상임위 개최에 합의할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