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금융업의 해외 진출과 금산 융합이 도마 위에 올랐다. 금융당국이 먼저 금융사의 해외 진출과 해외 투자 확대를 지원하겠다고 포석을 깔았다. 금융사는 반색보다는 다른 카드를 내보였다. 시중은행의 발목을 잡고 있는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요구했다. 해외 진출을 하자면 국내 금융사의 손발을 묶고 있는 규제부터 풀어달라는 얘기다.

정부와 금융권이 규제 완화를 두고 줄다리기하는 가운데 전문가는 향후 국민 소득 성장을 위해서라도 금융 혁신은 필수라고 말한다. 연간 국민소득 3만 달러에 진입해있는 대한민국은 5만 달러를 향한 성장통을 겪고 있다.

“글로벌 투자자금 유입 활성화 위해 금융규제 재점검하겠다”

“금산분리 완화가 먼저. 비금융 자회사 영위할 수 있도록”

최근 금융당국은 금융 혁신을 위한 규제 완화 움직임을 보였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13일 ‘금융 국제화 대응단’(가칭)을 만들어 금융회사의 해외 진출과 해외 투자 확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자 수익에 치중한 은행권의 혁신을 촉진하겠다는 것이다.

은행권 반응은 싸늘했다. 이날 회의에서 은행 측은 해외 법인이 비금융 자회사를 영위해 사업을 확장할 수 있도록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요구했다고 전해진다. 싱가포르를 모범사례로 들며 현지 금융사는 부동산 자회사를 소유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금융당국도 작년 말부터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시사했다. 올 초 금융위원회는 은행 등 금융회사가 자회사 출자를 통해 생활 서비스 등 비금융 분야 사업에 자유롭게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되 위험 총량을 규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현재는 금융당국의 허용 하에 특정 업종(배달앱, 알뜰폰 등)에만 국한돼 있다. 그러나 당국이 시작한 ‘은행=공공재’ 물결에 은행의 사회적 역할이 부각되면서 금산융합 정책은 감감무소식이다.

전문가들은 ‘빅블러(Big Blur, 산업 간 경계가 모호)’ 시대 금융혁신을 위해 금산분리 완화가 필수라고 입을 모은다. 연간 국민소득 3만 달러에 안착한 현재 상황에서 임금이 더 올라 5만 달러가 됐을 때 고임금을 견딜 수 있는 산업은 금융업밖에 없기 때문이다.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은 본지에 “현재 제조업 평균 연봉이 1억을 넘어선 상황에서 국민 소득이 5만 달러가 되면 제조업 연봉은 2억 원까지 도달할 텐데 이렇게 되면 타국과 가격 경쟁력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라며 “싱가포르의 경우 산업 전반이 금융 중심으로 개편되면서 연간소득 7만 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이 선진국이 되냐 안 되냐는 선진적인 금융 시스템 구축에 달려 있다”라고 강조했다.

여성경제신문은 이 같은 중차대한 시기에 금산분리 규제 완화와 해외 진출을 주제로 시장 전문가 및 정‧재계 등 ‘금융 선수’들을 한 자리에 모셨다. 오는 23일 여성경제신문과 송석준, 윤창현,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주최하는 ‘2023년 제7회 여성경제신문 금융포럼 : 빅블러 시대, K-금융 생존 전략’에서는 K-금융의 생존 전략을 모색해 본다.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김광수 전국은행연합회장의 축사가 예정돼 있다.

포럼 첫 번째 세션에서는 작년부터 불거진 금산분리 완화를 두고 규제 현황과 제도 개선 방향, 그리고 현재 정부의 규제 등의 적합성 여부를 들춰본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법리적, 제도적으로 접근한다면 이정환 한양대 교수는 실질적 데이터를 통해 금산융합에 대한 청사진을 보인다.

최준선 명예교수는 “주요 선진국 중심으로 금산분리 규제 완화가 글로벌 추세인데, 금융 혁신한다면서 빅테크 기업에게만 금융업 인가를 내주고 있다”라며 “경제적 실익을 위한 선택을 해야 할 때다”라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금산융합을 실질적으로 가능케 할 제도 개선 방향 다섯 가지를 공개한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국내 금융사의 해외 진출에 대해 논의해 본다. 이를 위해 먼저 진출해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하나은행과 미래에셋증권의 사례를 들여다본다. 계경태 미래에셋증권 글로벌경영관리본부장이 해외 진출 성과를, 정중호 하나금융연구소장이 전략 비법을 공유한다.

미래에셋증권은 현재 미국을 비롯해 인도, 베트남 등 10개 해외법인을 두고 활발하게 진출해 있다. 특히 2008년 미국 뉴욕에 본사를 두고 총 52조원 규모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다.(2021년 4분기 기준) 하나은행 역시 중국, 인도, 싱가포르 등 아시아와 유럽 지역에서 고액 자산가를 타깃으로 자산관리 부문을 강화 중이다. 특히 하나은행 인도네시아법인은 지난해 3분기 당기순이익은 416억원4100만원으로 전년동기대비(211억1000만원) 97.25% 증가, 괄목할 성과를 냈다.

특히 해당 세션에서는 직관적인 표와 그래프로 구성한 발표 자료가 돋보이는 시간으로 4대 금융지주를 비롯해 카드사, 보험사, 증권사 등 금융권 관계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중호 하나금융연구소장은 “국내 은행은 여전히 이자 이익 중심의 비즈니스 모델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성공적인 해외 진출을 위해 M&A트렌드 포착, 미래지향적인 크로스-보더(Cross Border, 국가 간) 금융 확대, 미래 핵심기술 내재화 및 현지 생태계 구축 전략에 힘써야 한다”고 귀띔했다.

이번 포럼은 23일 목요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진행된다. 장소는 서울시 중구 명동1가에 위치한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이다. 국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등이 후원한다.

행사 발표 자료는 아래 링크를 통해 미리 다운받아 볼 수 있으며 포럼 참가를 희망하는 자는 사전 등록도 가능하다.

<포럼 발제자료 미리 받기>

<2023년 제7회 여성경제신문 금융포럼 사전등록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