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가 27일 출근길에 모여 서울시의 탈시설 장애인에 대한 전수조사에 대해 강력 반발했다. 시민들이 시위를 피해 다니면서 일대는 한동안 혼잡했다.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지하철 1호선 시청역 승강장에서 열린 '서울시 탈시설장애인 전수조사 표적수사 변질 규탄' 기자회견에서 전장연은 "서울시는 전수조사 핑계로 탈시설장애인 괴롭힘을 중단하고 탈시설 정책을 적극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들은 "오세훈 서울시장은 거주시설에서 탈시설한 장애인 1000여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기사를 통해 발표했다"며 "탈시설을 보다 잘 이행하기 위함이 아니라 탈시설 장애인을 괴롭히고 표적화하여, 탈시설을 하려는 당사자와 지원 기관을 위축시키고 있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방적인 표적수사를 멈출 것을 요구한다. 또한 UN장애인권리위원회의 자문을 통해 국가와 서울시의 책임을 강화하는 탈시설 환경 마련을 위한 지원조사를 제안한다"고 주장했다.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감옥 같은 시설이 아닌 지역에서 함께 살아갈 권리를 22년동안 외쳐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 문제를 갈라치고 있다"며 "UN장애인권리협약에 근거한 탈시설가이드라인을 왜곡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당연히 보장해야 할 권리를 비용 문제로 호도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24시간 지원이 필요한 건 자립생활이 아니라 돌봄이 필요하다는 서울시의 주장은 최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살라는 말과 다름없다"며 "서울시가 최중증장애인을 갈라치고 차별하는 정책이 아니라, '모든 장애인'을 포괄하는 탈시설 정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전장연은 이날 시청역 승강장 바닥에 서울시를 규탄하는 문구가 담긴 스티커를 부착했다. 앞서 지난 13일 4호선 삼각지역에도 다량 부착해 공사 측과 갈등을 빚었다.

서울교통공사는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각종 스티커로 훼손된 역사 환경을 일시 정비하고, 이로 인한 피해와 제거에 투입된 비용 등에 대해 민법 제750조에 따라 추후 전장연 측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요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