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1일 "회계 투명성을 거부하는 노조에 대해 재정지원을 계속하는 것은 혈세를 부담하는 국민들께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우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생중계로 주재한 제8회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는 노동개혁을 뒷받침할만한 입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노동개혁의 출발은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라며 "지난 5년간 국민 혈세로 투입된 1500억원 이상의 정부지원금을 사용하면서 노조는 회계장부를 제출하지 않고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노조의 회계보고와 회계서류 제출 의무를 법이 규정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에서는 노조 회비에 대해 상당금액을 세액공제해서 사실상 노조 운영자금에 대해 국민의 세금으로 재정 지원을 하고 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1500억원 지원금과는 완전히 별도의 문제"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아직도 건설현장에서는 강성 기득권노조가 금품요구, 채용강요, 공사방해와 같은 불법행위를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다"며 "노조 폭력과 불법을 보고서도 이를 방치한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로 인해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고 공사 부실, 초등학교 개교와 신규 아파트 입주가 지연되는 등 그 피해는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다"면서 노조의 불법 행위에 따른 서민 피해를 언급했다. 

아울러 "불법 행위를 집중 점검 단속하고 불법 행위가 드러나는 경우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해야 한다"며 "공공기관과 민간협회도 불법 행위를 뿌리뽑는데 정부와 함께 동참해줄 것을 강력히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대통령은 최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논의한 내용도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금융과 통신 분야의 독과점 폐해를 줄이기 위해 실질적인 경쟁 시스템을 강화시켜야 한다"며 "자유시장경제 체제의 핵심은 '공정한 경쟁'이다. 관계 부처는 과도한 지대추구를 막고, 시장의 효율성과 국민 후생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찾아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