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이 뽑은 김명수 사법부가 발부한 영장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이어지면서,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정국을 뒤흔들고 있다.

20일 노동계에 따르면 채용 강요·갈취 혐의로 민주노총 건설노조 서울경기북부지부·서남지대·서북지대·동남지대·동북지대 사무실 등 5곳과 함께 한국노총 건산노조 서울경기1·2지부, 철근사업단 서울경기지부 사무실 등 모두 8곳에 압수수색을 위한 수사관이 급파됐다.

이와 함께 민주노총도 지난 18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국정원으로부터 국내 10여 곳에 달하는 사무실이 압수수색을 받았다.

국정원 측은 북한 연계 지하조직을 총괄하는 '자주통일 민중전위'가 민주노총에 침투한 의혹에 대한 수사를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은 이를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감추기 위한 사정 정국'으로 규정하고 5월 총궐기와 7월 총파업을 예고했다.

반면 정치권에선 '문재인 전 대통령이 깔아 놓은 판에 민주노총이 당한 꼴'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번 압수수색에 대한 영장을 발부한 법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여성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민주노총 압수수색에 발부된 영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한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끄는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 집행한 영장"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김 대법원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취임한 해인 2017년 9월 25일 임명됐고, 임기는 올해 9월 24일까지다. 앞서 김 대법원장의 재판부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발부한 바 있다.

민주노총에 대한 정부 및 기관의 수사는 윤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면서 시작됐다. '노조 회계 투명성'이라는 슬로건을 앞세워 민주노총에 대한 강경 대응에 나선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윤 대통령도 문 전 대통령이 직접 임명해 해당 정권 검찰총장을 지낸 인연이 있다. 

다시 말해 문 전 대통령의 이같은 판단이 훗날 보수 정권의 일명 '노조와의 전쟁'의 발판이 됐다는 것. 지난해 10월 당시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였던 윤 대통령은 민주노총을 겨냥해 자신의 SNS에 긴 글을 올렸다. 

윤 대통령은 "(민주노총 화물연대는) 자기 조합원에게 일감 몰아주고, 다른 노동자 배제하고 힘없는 자영업자를 볼모로 파업까지 불사했다"면서 "문재인 정부 들어 우리 국민들은 기득권 노조의 이기주의를 똑똑히 목도했다. 저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자영업자와 청년, 그리고 미래를 희생시키는 노조 카르텔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정치를 하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지난해 12월 21일 비상경제 민생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노조 부패'를 '3대 부패' 중 하나라고 규정했다. 이날 그는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노동의 유연성과 노동의 개혁을 해 나가는데 노조 부패도 공직 부패, 기업 부패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 척결해야 할 3대 부패의 하나로서 엄격하게 법 집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는 24일 생일을 맞는 문 전 대통령은 최근 윤 대통령으로부터 축하 난과 설날 선물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장경상 정무2비서관이 지난 18일 문 전 대통령이 머무는 경남 양산 사저를 찾아, 평산마을 비서실장을 맡고 있는 노종식 전 청와대 기획비서관에게 윤 대통령 명의의 축하 난을 전달했다. 

한편 문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신년 인사를 전하며 이같이 말했다. "서로 등을 기대고 온기를 나눠야 할 때다. 어렵고 힘들어도 서로 손을 맞잡을 때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