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올해 금융시장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두고 금융권 건전성 관리에 만전을 다한다. 특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발 리스크 관리 체계를 금융권역이 아닌 사업장 단위로 개편해 종합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부동산 리스크가 금융권까지 전이되지 않게 선제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것.

주목할 부분은 정부가 ‘금융의 사회적 역할 수행’을 반복 언급하고 있다는 점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은 공공재’라고 발언한 지 1주일 만에 이복현 금감원장도 은행에 대한 ‘공공성’을 다시 언급했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금융사의 내부통제 강화를 비롯해 선진적인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하며, 건전한 금융질서를 바로잡고 민생경제 회복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6일 이복현 금감원장은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2023년도 금감원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 원장은 올해 주요 추진전략으로 △민생금융 감독 강화 △금융산업 혁신 및 미래 성장 지원 △금융회사 책임경영 문화 조성을 밝혔다.

이날 이복현 원장은 "은행은 영리를 추구하면서도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자금 중개 기능을 성실히 수행해야 하는 등 공공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최근 영업시간 정상화 지연, 영업점 폐쇄 지속과 같이 서민·고령층의 금융 접근성을 제한하는 등 공공성을 간과하는 사례가 일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은행들이 일종의 과점적 지위를 이용해 사회적 역할은 소홀히 한 채 과도한 수익성만 추구한다면 국민과 시장으로부터 외면받을 수밖에 없어 중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이 어렵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달 30일 금융위원회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은행은 공공재’라고 강조한 바 있다. 윤 대통령 발언 이후 금융당국에서도 은행의 사회적 역할 발언이 7일 만에 등장했다.

금감원은 현재 개별 금융권역별로 관리되고 있는 부동산 PF 관리체계를 사업장 단위로 개편하기로 했다. 잠재된 리스크를 종합적‧체계적으로 조기 진단해 부동산 시장의 불안이 금융시장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방어한다. 주택, 상업 시설 등 PF 사업 유형과 공정률, 분양률 등 PF 사업 진행 상황 등도 관리할 예정이다.

또, PF 부실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대주단의 자율적인 사업 정상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PF 대주단 협약 개정을 지원한다.

최근 금융권의 부동산 PF 연체율은 2021년 말 0.38%에서 작년 9월 말 0.90%로 확대됐다. 같은 기간 대출 규모는 110조2000억원에서 125조3000억원으로 늘어났다.

금감원은 금융사의 잠재된 리스크도 선제적으로 관리 감독하기로 했다. 시중 은행의 경우 미래 경제 상황 전망을 반영해 대손충당금 적립 수준을 점검한다. 이를 위해 보유자산의 특성 등을 반영한 테마별 스트레스 테스트(재무 건전성 평가)를 확대한다. 은행권의 손실 흡수능력을 확인하고, 금리 상승 등에 따른 자본 비율 하락 가능성이 있는 은행에는 자본관리 강화를 유도한다.

2금융권 이하 금융사 리스크의 경우 별도 채널을 두고 관리한다. 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등 건전성 악화가 우려되는 금융사를 조기 식별하고 신속하게 재무구조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 보험사에 대해서도 금리 민감도 분석 등을 통해 자본 적정성 취약 회사를 조기 선별해 자본 확충을 유도한다.

금융사 건전성에 대한 감독도 강화한다. 은행의 경우 경영실태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평가체계, 항목, 기준 등에 대한 개선을 추진한다. 금융사고 등 내부통제 소홀로 인한 손실이 규제 자본에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내부 손실 승수 적용방안을 검토하고, 자본 적정성 감독방안을 마련한다. 금융투자업권의 경우에도 자본규제 실효성을 제고하고 새로운 위험 요인을 반영할 수 있도록 증권사 자기 자본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책임경영 문화 조성과 건전한 금융질서 확립을 위해 금융사의 내부통제 역할을 강화한다. 금융회사 책임경영 문화 확산을 위해 경영진의 책임성 강화 기반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또 은행 지주·은행의 지배구조 구축 현황 및 이사회 운영의 적정성에 대해 점검한다. 금융회사의 장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경영진의 성과 보수체계의 적정성 등을 모니터링한다. 이를 위해 감독 당국과 은행 이사회 간 직접적인 소통을 정례화한다.

특히 자본시장 공정 기반을 확보하고 공시·회계정보의 투명성 제고 및 불법 시장교란 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한다. 공매도 목적 대차 거래정보 보고 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하고 증권사의 공매도 업무 프로세스를 점검한다. 또, 리서치보고서 신뢰도 제고를 위해 독립 리서치회사(Independent Research Provider) 도입을 추진한다.

금감원은 금리 인상기 금융 취약계층의 위기 극복을 위해 금융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한다. 새희망홀씨 대출 등 서민금융의 안정적 공급을 유도하고, 중소기업·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금융·비금융 지원 확대를 유도한다. 고령층 등의 금융 접근성 제고를 위해 공동 점포 및 이동 점포 등 은행의 점포 폐쇄에 따른 대체 수단 활성화를 추진한다.

올해 금감원은 소비자 중심의 금융생태계 구축을 정책 목표로 잡았다.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사전 예방 감독을 강화한다. 또 분쟁 처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사후 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불법 금융 행위 유관기관 등과 종합적인 대응·공조 체계를 구축하는 등 민생 침해 금융 범죄 척결 노력도 강화한다.

아울러 은행권의 보이스피싱 대응 내부통제 현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개선을 유도하고, 금융 취약계층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대면(지점 방문)을 통한 계좌 일괄 지급정지와 해제가 가능하도록 개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