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경제안정특별위원회는 13일 설 연휴를 앞두고 명절 민생 대책과 부동산 안정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징벌적 부동산 과세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정부에 규제 정상화를 추진할 것을 주문했지만, 학계의 시장 활성화 전망은 냉담했다.

류성걸 경제안정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특위 4차 회의에서 “금리 상승으로 매수세가 사실상 실종된 상태고, 대출 부담 증가로 전세가 하락도 계속되고 있다”며 “부동산 시장이 어수선한 틈을 타 전세 사기도 극성을 부리고 깡통 전세와 역전세도 나타나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회의에는 특위 위원들과 자문위원, 관계부처 고위공무원이 참석했다. 국토교통부로부터 부동산 시장 현황을 보고받고, 정부가 앞서 발표한 1·3대책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법 개정 사항을 논의했다. 전세 시장 안정과 관련 대출을 통한 깡통 전세 피해 지원책, 전세 사기 추가 보완책 등이 다뤄졌다.

정부는 국정과제인 ‘부동산 시장 정상화’ 과정의 일환으로 취득세 중과세 완화, 단기 양도세율 인하, 분양가상한제 실거주 의무 폐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LTV는 최대 70%까지 높아진다.

하지만 고금리가 지속되고 있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여전히 남아 있어 대출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위기감이 감도는 상황이다.

류 위원장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집을 마련한 이후 징벌적 과세에서 해방돼 편히 지낼 수 있도록 규제 정상화를 추진할 것을 국토부에 요구했다”며 “관련 입법 사항은 당에서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위는 ▲지난 정부 대비 공공분양주택 3배 이상 확대 ▲공공임대 연간 10만 가구 이상 공급 ▲특례보금자리론(금리 3.75~5.05%, 최대 5억)의 차질 없는 출시 ▲전세 사기 방지 위한 안심전세앱 1월 출시 등을 요구했다는 설명이다.

새해 들어 정부의 규제 완화로 얼어붙은 아파트 매매 시장에 훈풍이 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민 절반 이상은 거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부가 부동산 거래를 더 활성화해야 하느냐'를 두고 '해야 한다'가 51%, '그럴 필요 없다'는 37%였고 12%는 의견을 유보했다.

향후 1년간 집값 전망에 관해 응답자의 63%는 '내릴 것'이라고 답했다. '오를 것'은 13%, '변화 없을 것'은 17%, 의견 유보는 7%였다. 전ㆍ월세 등 주택 임대료에 관해서도 '내릴 것'이라는 응답자가 41%였으며 '오를 것'은 25%, '변화 없을 것' 23%, 의견 유보는 11%였다.

전문가는 정부여당의 규제 완화 효과를 부정적으로 내다봤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날 여성경제신문과 통화에서 "오늘 금리가 0.25%p 올랐는데 이자가 올라가면 집을 살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규제 완화에도 그 효과는 미미하고 없다"며 "급매물 정도가 소화될 정도지, 새로운 거래가 일어나거나 가격이 하락하는 게 멈추거나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