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이하 청약통장) 가입자와 중간 이탈자 수가 가파르게 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청약통장 일부 해지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청약통장은 한번 납입하면 해지하는 것이 아니면 인출이 불가능하다.

청약통장 가입자 수 감소와 해지가 늘어나는 것은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와 2%대의 낮은 금리 영향으로 풀이된다. 미분양 적체와 금리상승으로 청약통장 매력이 반감되면서 이탈 규모도 늘고 있는 것이다. 실제 주택수요자들 사이에서도 분양가가 너무 높아 청약통장은 무의미하다는 불평이 많다.

이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약통장 일부 해지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청약통장을 일부 해지할 경우 해지한 부분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되, 해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주택청약통장 가입기간은 그대로 유지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18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11월말 기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는 2661만2817명으로 전월(2682만3807명) 대비 21만990명 감소했다. 2010년 조사를 시작한 뒤 한 달간 20만명 이상 해지한 것은 처음이다.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올해 7월 감소세로 돌아섰고, 해지하는 가입자들은 점점 늘고 있다. 청약통장을 해지한 예비 청약자는 지난 8월 1만5711명에서 9월에 3만3705명으로 두 배 이상으로 급증한 데 이어 10월에는 14만6031명으로 두 달새 10배 수준으로 치솟았다.

이 추세대로 청약 해약자 증가가 이어지면 주택도시기금의 여유자금 증가가 둔화되거나 감소할 가능성도 보인다. 지난해 기준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은 45조원 규모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청약통장 이탈은 막을 수 있지만, 재원인 주택도시기금이 줄어 관련 정책들도 줄줄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