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영방송 사장 임명 방식을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방송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고성을 지르는 등 일제히 반발하며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방송법 개정안은 현재 9~11명인 한국방송(KBS)·문화방송(MBC)·교육방송(EBS) 이사를 21명까지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공영방송 사장은 성별과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해 꾸린 100명의 국민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당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가 공영방송을 장악할 수 있는 법이라며 개정안에 줄곧 반대해 왔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도 과방위 여당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꼼수'라고 칭하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위장 탈당으로 날치기한 것처럼 또다시 편법을 자행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이 여당 시절 손 놓던 방송법을 야당이 되자 손바닥 뒤집듯 입장을 바꾼 것도 헌정사에 반헌법적인, 반민주적인 씻을 수 없는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권성동 의원은 “민주당이 민노총 언론노조를 위해 정치용역을 하고 있다”며 “이 개정안 자체는 민노총에 바치고자 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에 야당 간사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안건조정 신청을 우리가 했나. 국민의힘에서 했다”며 “논의를 한참 진행하는데 국민의힘 위원들이 슬쩍 사라졌다. 그럴 거면 왜 신청했나”라고 반문했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정필모 민주당 의원은 “여당 의원이 낸 특별다수대표라든지 이사추천위원회 조항도 다 포함됐다. 그럼에도 무조건 법안 자체를 반대한다는 건 또 다른 의도가 있다고 본다”라며 “기존 법대로 해서 공영방송을 장악한다는 의도가 아니고 뭐겠나. 실제로 벌어지는 공영방송, 공적방송, 공공방송에 대한 탄압 사례는 이를 입증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회의에선 정청래 과방위원장을 향한 격양된 목소리도 나왔다. 정 위원장이 개정안 의결을 강행하려 하자 박 의원은 “니네가 대통령 할 때 하지!”라고 외쳤고, 권 의원은 “자기들이 못해 놓고”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이 “회의 진행을 방해하지 말라”고 경고하자, 권 의원은 “회의 진행을 개판으로 하니까 항의하는 것 아니냐”고 따지며 위원장석으로 나아가 항의했다. 

결국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제히 퇴장했고 야당 의원들만 회의장에 남은 가운데 정 위원장은 법안을 가결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과방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해당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고, 전날(1일) 안건조정위원회에서도 개정안을 사실상 단독 처리해 전체회의로 넘긴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