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주재한 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선 현 시점의 경제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방안 제시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레고랜드 사태로 인해 마비된 채권 시장에 대한 언급이 없었으며, 고물가·고금리 대책도 시름을 앓고 있는 민생과 가깝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날 오전, 그간 비공개로 진행됐던 비상경제민생회의가 처음으로 생중계된다고 예고됐다. 윤 대통령은 출근길 문답에서 "쇼 연출은 절대 하지 말라고 해놨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 채권 시장 문제를 최우선 현안으로 다뤄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용산 대통령실에서 오후 2시부터 80분간 이어진 회의에서는 관련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회의 초반에 "최근 국내외 경제는 전 세계적인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인해 금융시장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고, 경기 둔화 우려도 커지는 복합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정부는 위기를 재도약의 기회로 삼기 위해 과거 위기 돌파의 원천이었던 '수출 동력'을 적극 발굴하고 총력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회의에서는 ▲주력산업분야 ▲해외건설분야  ▲중소·벤처분야 ▲관광산업분야  ▲디지털·바이오·우주 등이 논의됐다.

양경숙 민주당 의원은 여성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현재 채권시장은 거의 마비되고 붕괴 위기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공사채, 회사채, 은행채 등이 팔리지 않고 있고 정부도 채무 불이행을 선언했기 때문에 어떤 사태로 번질지 모른다"며 대책이 시급한 사안임을 강조했다.

이어 양 의원은 "정부는 50조+α를 공급하겠다고 했지만 지금 당장 풀겠다는 것도 아니며 공급을 언제 한다는 로드맵도 회의에서 밝히지 않았다"고 덧붙이며 채권시장이 정상화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을 전했다.

전문가도 마찬가지로 긴급한 경제 위기 사태에 초점을 맞춘 대책 회의가 아니었다는 쓴소리를 내놨다.

정세은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비생경제민생회의면 민생 위기를 타개할 방안이 논의되어야 하는데 산업정책만 점검하고 끝난 회의였다"고 평가했다.

또한 "산업정책이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지금 당장 경제 위기에 대한 대응 정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이미 정부 인수위 끝나고 나서 발표됐던 국정 운영 방침이 대부분이었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정 교수는 "코로나19 시기 방역에 협조하느라 부채가 증가한 시민들은 금리가 올라 더 살기가 팍팍해졌는데 회의에서는 정부가 물가를 안정시킬 방안을 모색한 게 아니라 뜬금없는 이야기만 나왔다"고도 덧붙였다.

이러한 비판 여론에 대해 대통령실은 이재명 부대변인 서면브리핑을 통해 해명했다. 이 부대변인은 "이날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금리와 환율 등 리스크 대응 문제가 주요하게 다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 문의가 있어 답변드린다"라며 "거시 경제 리스크 대응은 현재 전문가들과 함께 실시간으로 면밀하게 대응하고 있지만 논의 과정을 모두 알리는 것은 시장에 또 다른 리스크가 될 수도 있고, 회의 시간의 제약 등을 감안해 당장 공개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비상경제민생회의에는 추 부총리를 비롯해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차관 13명과 대통령비서실 소속 고위 참모 11명 등이 참석했다. 회의장에는 '경제활성화 추진전략 및 점검회의'라는 백드롭(배경 현수막) 문구가 걸려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