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일 넘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가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미뤄지게 됐다. 검찰의 민주당사 압수수색 이후 경색된 정국이 앞으로도 장기화될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11차 본회의를 열고 각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비쟁점법안 44건을 의결했다. 함께 처리될 수 있었던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22대 국회 후반기 여당 몫 정우택 국회부의장 선출안은 상정되지 못했다.

양당 지도부는 일정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민주당이 무슨 심통이 났는지 ‘오늘 못 해주겠다’(라고 전했다)”면서 “방금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11월 10일에 해주겠다’는 약속이 와서 (부의장 선출이) 늦춰지게 됐다”고 밝혔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의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우택 의원 국회부의장 선출 안건이 (본회의에) 안 오르는 것으로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간 이야기가 돼서 다음 본회의에서 다루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했다.

현재 민주당은 오 후보자가 과거 내렸던 '800원 횡령 버스기사 해고 판결' 등을 문제 삼아 임명동의안에 의결을 거부하고 있다. 이에 오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50일 넘게 국회에 계류돼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민주당이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공식적으로 버스요금 판결을 얘기하지만, 이미 공식적으로 발언한 부분이 있다"며 "(실제로는) 윤 대통령과 친하다는 이유로 거부한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의 대치전이 길어지면서 연내 예산안 처리도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내년도 윤석열 정부 예산안은 법정시한이 12월 2일인데, 민주당이 반대 입장을 고수하면 처리가 불투명하다.

민주당은 지난 25일 윤석열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보이콧을 비롯해 연일 강경한 태세를 보이고 있다. 이날 여야 합의만 있으면 처리가 가능한 오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정 부의장 선출안마저 거부하며 협치를 모색하지 않은 것은 다수당 입지를 활용해 '힘 겨루기'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이날 여성경제신문과 통화에서 "지금 민주당은 비판과 압박 강도만 더 높이는 형국"이라며 "야당이 때릴수록 타격 효과가 있어서 대치 국면이 길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래도 소위 '윤핵관'들은 이 사정 정국에서 물러나지 않는 게 불가피하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보인다"며 "여권 핵심 지지층을 빨리 재결합시켜 35%라도 되찾으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