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19일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발생한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해 피해 보상 등 대책 논의에 나섰다. 재발 방지 대책으로 부가통신사업자도 데이터를 이중화하도록 추진해 데이터 보호조치 의무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관련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기간통신사업자는 (데이터) 이중화가 현재 돼 있다"며 "부가통신사업자는 (데이터) 이중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의견"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성중·최승재 의원이 법안을 제출했다"며 "국민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부가통신사업자들에 대해서도 이중화를 서두르도록 국회에서는 입법적으로 지원하겠지만 정부에서도 입법 이전에 현장을 점검하고 이중화가 안 돼 있는 곳은 행정권고를 통해 이중화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성 의장은 이번 사태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 문제에 대해선 “피해 규모가 크고 광범위한 만큼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카카오 측이 피해 접수창구를 빨리 열고 충분한 인력을 배치해서 국민이 겪으신 피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민간 기업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며 “카카오 서비스별로 이용 약관을 분석하고 이 기회에 제도적 정비를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저희가 찾아서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카카오 화재가 발생한 지 오늘로 5일째에 접어들었지만 중요 서비스 14개 중 11개는 아직 복구되지 않아 장애가 생기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민 10명 중 9명이 사용하는 카카오가 재난대비를 하지 않았다는 것에 경악스러울 따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나라에 이런 후진적 사고, 인재에 가까운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것은 '설마'라는 안일한 생각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최첨단 데이터를 보관하고 초연결 사회에서 이것이 끊겼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누구보다도 잘 아는 플랫폼 회사들이 안일하고 사고 대응에 부실한 것에 대해 경악을 금치않을 수 없다"고 재차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