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카카오톡 서비스 장애 사태 등과 관련, 관계사 대표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부르기로 합의했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최태원 SK 대표이사 회장, 박성하 SK C&C 대표이사, 김범수 카카오 의장, 홍은택 카카오 대표이사, 이해진 네이버 GIO(Global Investment Officer, 창업자), 최수연 네이버 대표이사 등 6인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는 데 합의했다.

정청래 과방위원장은 증인 신문 범위는 이번 카카오톡 서비스 장애 문제에만 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번 카카오 먹통 사태는) 여야 구분 없이 총체적 난국이기 때문에 사건 관련 책임자를 당연히 불러야 한다"라며 "피해 보상은 실무자급에서 답변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김범수 의장과 함께 네이버도 기능장애를 겪었기 때문에 이해진 네이버 GIO도 같이 부르는 등 국회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카카오 사태와 관련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면서도 그에 따른 책임은 생각하지 않은 결과다"라면서 "(카카오는) 민간기업 서비스지만 이미 공적 플랫폼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15일 오후 3시 30분께 카카오가 임대해 사용하는 성남시 판교 SK C&C 데이터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카카오톡을 비롯한 카카오 주요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했다. SK C&C 데이터센터에는 카카오, 네이버,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등이 입주해 있다.

현재 대부분의 카카오 서비스는 복구됐다. 다만 다음·카카오 메일 등 일부 서비스 복구 작업은 아직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회 과방위에선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당초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은 데이터센터를 국가재난관리시설로 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다. 다만 과도한 이중규제라는 업계 항의에 지난 20대 국회에서 폐기된 상황이다. 

익명을 요구한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관계자는 여성경제신문과 통화에서 "독과점 방지 및 실효성 있는 데이터센터 관련 안전책 마련을 위해서라도 관련법을 이번 국회에서 정비해야 한다. 정부와 여당은 관련법 정비를 위한 당정 협의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