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NRA)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출시설 설계운용관련 실시 계획안을 인가해 국내 어민들의 상당한 피해가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와 해양 기관의 대책안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일본 도쿄전력은 원전 해안 1㎞ 바깥 지점까지 해저터널을 준공해 내년 2월부터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방류할 오염수의 방사능 물질을 측정하거나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국내 어민들과 바다 생태계의 안전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18일 수협중앙회에서 진행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웅서 해양과학기술원 원장에게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확산 시뮬레이션 고도화 연구 수행 진척 상황에 대해 질의했다.

정부는 7월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긴급회의를 열어 해양방사능 감시체계를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해양수산부(해양과학기술원)도 오염수 해양 확산 시뮬레이션 고도화 연구를 연말까지 실시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 밝힌 바 있다. 해당 연구를 통해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가 우리 해역에 미칠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

안 의원의 질의에 김 원장은 “모델을 완료하고 그것을 사용하기 위해 후처리 작업 중이며 내년 2월 정도면 방류 전에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 전했다.

이에 안 의원은 “전문가들의 견해에 의하면 해양의 표층과 중층, 심층의 순환까지 재연해야 하므로 방대한 양의 (해양) 실측값이 요구되고 있는데 그 말이 맞는지” 재차 질의했다.

김 원장은 “기존 모델과 달리 평면으로 순환되는 것뿐만 아니라 수직으로 이동하는 것도 고려했다”며 “내년 2월이면 결과를 낼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안 의원은 최용석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에게 어민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제도적, 재정적 지원 대책에 대해 질의했다.

최 정책관은 “소비 충격의 최소화와 피해 지원에 우선을 두었고 소비 촉진을 위한 할인 행사 등의 재정 지원을 검토 중”이라고 말하자 안 의원은 “할인 행사 갖고 되겠습니까”라며 규탄했다.

이어 안 의원은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범정부 TF회의 또한 “형식적이고 원론적인 대응 수준에 그쳐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후쿠시마 원전은 붕괴되지 않아 방사능 유출이 없었다’는 발언대로 안일하게 인식하기에 제대로 대처를 안 하는 것 같다”고 성토했다.

위성곤 민주당 의원 또한 “우리나라 어업에 획을 긋는다면 원전 오염수 방류 전과 후로 나뉠 것”이라며 피감기관의 안일한 대처에 우려를 표했다.

위 의원은 임준택 수협중앙회 회장에게 “어민의 권익과 이익을 대변해달라”고 말하며 주무 부처인 해양수산부의 미흡한 현행 조사체계에 대해 지적했다.

위 의원은 “2011년부터 검토한 바, 후쿠시마 주변 9개의 항에서 평형수를 가지고 우리 지역에 들어온 선박이 1만 5800여 대인 반면, 평형수 검사는 42건 밖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2019년에 김종대 의원이 국감 질의에서 했던 내용인데, 그 이후에 한 척도 검사를 하지 않았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중앙회가 나서서 어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달라”고 성토했다.

임 회장은 “수협 위판장에 가면 오염수와 CPTPP(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일본 주도의 초대형 자유무역협정) 결사반대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선전물을 부착해 홍보 중”이라며 “어민들의 입장을 다시금 수합하고 검토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