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편안 모호성에 여성단체 우려
"시늉만 내지 말고 제대로 해야"

윤석열 정부가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보건복지부 산하 차관급 본부 체계로 개편하는 방식으로 공식화하자, 폐지론 찬성계인 여성단체에선 "명목상 폐지가 아닌 본질적 폐지를 바란다"고 당부하고 나섰다.
바른인권여성연합은 6일 논평을 통해 "별도의 차관을 두는 것인지, 기존 조직은 어떻게 분리·축소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일반 국민으로서는 알 길이 없다"며 "정부는 야당과 일부 편향된 여성계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지나친 타협안을 마련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또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인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으나, 그렇다고 하여 지나치게 낮은 자세로 부처명의 폐지만을 구걸해서는 안 된다"며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이 많은 국민들로부터 동의와 공감을 얻은 이유를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성가족부 폐지'가 상징하는 것은 그동안 우리 사회 전체를 성별이라는 프레임을 통해서만 조망하며, 사회가 동의하지 않아도 여성을 위한 시각이 관통하는 경우만을 사회의 진보라고 믿는 흐름이 여성가족부라는 정부 조직을 통해 이루어져 왔다"고 설명했다.
이 단체는 "'여성가족부 폐지'는 이로 인해 우리 사회의 남녀갈등을 심화했다는 부작용을 인정하는 것으로, 단순히 부처명을 없애고, 장관 자리 하나 날리는 것을 훨씬 뛰어넘는 의미를 가진다"고 부연했다.

바른인권여성연합은 "여성가족부를 폐지한다는 것은 그들이 구축해 둔 젠더주류화 정책에 대해 다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것이 사회 통합을 저해하고 장기적 남녀 갈등을 유발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차없이 폐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과연 이러한 점을 고려한 조직개편이 추진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가족 중심의 정책대안을 조속히 제시해야 한다"면서 "안타까운 것은 날로 약화되어가고 있는 가족의 연대감으로 인해 가족의 해체는 심화되고 결혼과 출산을 거부하며, 가족의 비율이 현저하게 줄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대안적 정책 마련이 너무 늦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여성가족부는 가족정책을 담당하는 주무부서로서, 출산율 급감으로 인한 인구감소 문제에 대해 가장 시급하고 긴밀하게 대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비혼출산을 인정해 출산율을 제고하겠다는 황당했던 과거 정권의 입장으로부터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조직개편의 과정에서는 남녀갈등을 완화할 수 있는 거시적 정책과 함께 이미 심각해진 남녀갈등으로 인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단기적 전략을 동시에 수행해 낼 로드맵을 속히 마련하되, 더욱 통합적으로 이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부처를 찾아 과감하게 여성가족부의 성평등 업무를 도려내는 대수술도 단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