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연이어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을 쏘는 군사 도발 행보를 일삼는 가운데, 대통령실의 강경한 대응 기조에 이목이 쏠린다. 윤석열 대통령은 분명한 원칙론을 바탕으로 전 정부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통령실은 5일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가 본격적 전략 도발의 신호탄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엄중 대비 태세를 강조했다. 북한은 올해 들어 탄도미사일을 21차례, 순항미사일을 2차례 발사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련의 상황을 볼 때 북한이 미사일 사거리를 계속 증강하고 있고, 미사일 관련 플랫폼이 바뀌고 있다"며 "앞으로는 혹시 다른 미사일로의 도발이 있지 않을까 우려가 있을 정도로 (도발이) 빈번해지고 있다. 우리 정부는 한미, 한미일 공조를 더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오전 우리 군은 북한의 IRBM 발사를 포착했고, 국가안보실은 이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즉시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가 열렸고 윤 대통령은 회의 중에 임석해 관련 상황을 보고받고 대비책 등을 살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은 한미일을 포함한 연내외 안보 협력을 더욱 강화시킬 뿐"이라며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 강화와 북핵 미사일 대응을 위한 한미일 안보협력 수준을 높일 협의를 지시했다.

대통령은 출근길 모두발언에서는 "10월 1일 국군의날에도 밝혔지만 이런 무모한 핵도발은 우리 군을 비롯한 동맹국과 국제사회의 결연한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한미일 공조를 강조한 이유는, 북한 미사일에 핵무기 탑재 가능성과 미국, 일본을 향한 위협성까지도 감안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북한이 도발로 얻을 게 없다는 걸 인식시키는 정공법 대응이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도 북한의 발사체 발사에 "주적은 북한"이라는 짤막한 문구로 입장을 분명히 했다.

북한 미사일 도발은 문재인 정부 때에도 자주 발생했다. 그러나 당시 청와대에선 이에 대해 "예의주시", "우려"라는 입장을 낼 뿐, 비난을 자제했다. 단순 군사 훈련의 일환으로 치부한 것이다. 북한을 자극하면 남북 평화 분위기를 해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2017년 5월 21일 북한은 평남 북창 인근에서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때 문재인 전 대통령은 경남 양산 사저에서 휴가를 보내던 중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에게 NSC 개최 지시만 내리고 계속 양산에 머물렀다.

2019년 8월 북한이 동해상으로 단거리 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을 때에도 문 전 대통령은 휴가를 다 보내고 귀경했다. 2020년 3월 북한의 탄도 미사일 두 발 발사엔 NSC도 열지 않았다.

김태형 숭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날 여성경제신문과 통화에서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 때에 비해 북한 미사일에 대한 '레토릭'(외교적 수사)이 강경하게 변했다"며 "윤 대통령 후보 때도 봤던 기조를 유지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도발 같은 경우 미사일이 일본 열도를 날아가는 형태로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한미 당국의 대응책이 필요했다"며 "NSC는 상황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모여서 논의하는 역할로서 적절하게 이뤄졌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