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가 폐지되고 보건복지부 산하로 들어가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마련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는 5일 여가부를 폐지하고 관련 기능을 복지부 산하로 두는 개편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행정안전부 한창섭 차관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에 이같은 개편안을 보고하고 민주당의 의견을 청취했다.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보고 후 기자들과 만나 “(여성가족부 장관을) 차관급의 본부장으로 격하할 때 성범죄 관련 정책 논의 시 국무위원이 아니어서 타 부처와의 교섭력 등 기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문제의식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전달했다”고 밝혔다. 

오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반드시 여성가족부라는 명칭을 고집하는 건 아니다”면서도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등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 등이 여전히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반복되고 있고, 유엔에서도 성평등 관련한 독립부처의 필요성을 권고하는 게 국제적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 재외동포청 신설 등과 관련해선 “흔쾌히 동의하는 입장을 한 차관에게 전달했다”고 전했다.

오 원내대변인은 “국가보훈처의 부 단위 격상은 문재인 정부 때도 관련 논의가 있었던 만큼 보훈의 중요성에 공감한다”며 “재외동포청 역시 우리 당 공약이었고, 당내외 많은 요구가 있다. 우리 당 의원들의 입법 발의도 있었을 만큼 재외동포 정책 강화 필요성에 동의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