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윤석열 정부 조직 개편에 착수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로 미뤄둔 정부 조직 개편이 6개월 만에 추진되는 셈이다. 취임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수행 평가 및 지지율 하락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정부 조직 개편 속도전이 국면전환을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다만 정부 조직 개편은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인데,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극에 달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여가부 폐지'에 관한 정부조직법 개정에 부정적인 입장이라 국회를 통과하기까진 난항이 예상된다.

당정은 지난 3일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5일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정부 조직 개편안은 여성가족부를 폐지해 보건복지부 산하 본부에 관련 기능을 둬 부처 한 개를 줄이는 내용이 담겼다. 대신 국가보훈처를 보훈부로 격상해 현재의 18부 체제를 유지하고, 청 단위로는 재외동포청을 설치하는 안을 포함했다. 

정부 조직 개편은 국회 입법 사안이어서 개편안이 통과되려면 다수당인 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최근 윤 대통령의 순방외교 논란, 문재인 전 대통령에 관한 감사원의 서면조사 등으로 여야 분위기는 '급랭' 상태다.

특히 윤 정부 대선 공약이기도 한 '여가부 폐지'와 관련해 민주당은 "여가부 명칭을 고집하는 건 아니다"면서도 정부 조직 개편안에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안건을 협상 테이블에 올리는 것부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한 초선 의원은 여성경제신문과 통화에서 "예산부터 문제다. 기존에 여가부에 확정된 올해 예산, 증액 편성된 내년 예산 처리에 곤란함이 있을 것"이라며 "대선 공약이어도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민주당 한 의원은 통화에서 "(개편안에 대한) 당의 입장이 확실히 정해진 것은 아직 없다. 조만간 당 지도부와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것이지만, 반대 기류가 많은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정국이 어느 때보다 얼어붙은 상황에선 민주당의 협조를 끌어내기는 쉽지 않다는 정치권 전망이 우세하다. 이같은 상황에서도 당정이 정부 조직 개편 카드를 꺼낸 것을 두고는 강대강 대치에서 물러서지 않고 여론의 관심을 돌려 국면전환을 삼으려는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소수야당의 한 의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정부가 여가부를 진짜 폐지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필요할 때마다 여론 환기용 정도로 생각하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보수 정치권 한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지금 정치권은 전쟁터다. 국면전환용이 없고선 제대로 일을 할 수도 없고, 정부 조직 개편은 더 이상 늦출 수도 없는 일이다. 순방외교 논란이나 해임건의안 거부, 문 전 대통령을 향한 수사 움직임 등 정치적으로는 예민한 시기일지라도 더 물러나지 않고 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 조직 개편안은 오는 11월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12월 9일에 정기국회를 마치고 나면 내년 2월로 넘어가 너무 늦어지니 (개편안 발표를) 가급적 빨리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