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민생경제 안정 위한 특단의 대책"
취약계층 지원 확대… '기초연금 인상' 검토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15일 최근 심화될 조짐인 경제 위기를 직감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주제로 열린 제3차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며 "유류세 인하 폭 확대를 포함해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물가와 민생 안정을 기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청했다"고 전했다.
권 원내대표는 물가안정을 위한 공공요금 인상의 억제에 대한 질문에 “물가 안정을 위해 (전기요금·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할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시장 기능이 왜곡된다”며 “정부에서 적절하게 판단해서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 아닌가 보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있었지만 전 정권인 문재인 정부에서 억눌렀다”며 “그러면서 임기 말에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문재인 정부가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제가 위기에 처할수록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은 더 큰 위기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두터운 지원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노인빈곤 완화를 위한 기초연금 인상 방안 마련, 저소득 국가유공자에 지급하는 생활조정수당 확대, 한부모가정 양육비 지원 상향 등을 주문했다.
이날 협의회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의 어려움은 해외 요인과 누적된 문제가 중첩돼 1~2개월 내 호전될 사항이 아니다"라며 "상당기간 고물가 및 경기둔화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경제 위기 돌파를 위해 △경제 중심축의 민간·기업·시장으로 전환 △공공·노동·교육·금융·서비스 등 5대 부문 개혁 △과학기술·산업혁신·인구위기 대응 등 미래의 구조 전환 대비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 강화 및 생산적 맞춤복지 제공 등을 중점 과제로 들었다.
당정은 규제 개혁에도 박차를 가하자는데 뜻을 모았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국무조정실은 획기적인 규제 혁신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우리 경제가 민간 중심의 경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국회와 소통에 의지를 보였다.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처음 정무수석이 됐을 때 '여의도 수석'이 되겠다고 각오했다"면서 "구두 밑창이 닳도록 국회를 오가며 당정의 사소한 목소리도 대통령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