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의 논문을 여러 학술지에 중복 게재하는 방식으로 연구 성과를 부풀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2000년 5월 한국행정학회 기획세미나에서 발표한 ‘환경행정의 발전과 시민참여’ 발표문을 같은 해 11월 ‘연세사회과학연구’와 이듬해 ‘한국도시행정학보’에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중복 게재했다. 

또 박 후보자는 2002년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발표한 연구보고서 ‘서울시립 청소년 수련관 관리운영 개선방안 연구’의 일부를 같은 해 열린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대회에서 발표했다. 이어 해당 발표문과 거의 유사한 내용의 글을 ‘한국행정연구’와 ‘한국정책학회보’에 중복으로 게재했다. 특히 이들 논문에는 박 후보자의 이전 연구 논문이나 발표문에 대한 인용·출처 표기가 없었다. 

강 의원은 “하나의 연구물을 출처나 인용표기 없이 매우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목적으로 재활용한 행위”라며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거의 유사한 내용의 논문을 여러 학술지에 게재한 것은 아닌지 경위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교육부 인사청문회준비단은 7일 박순애 후보자 논문 관련 해명자료를 통해 “박 후보자에 대한 논문 중복게재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해당 논문이 정부의 연구윤리지침이 제정된 2007년 이전의 것이며, 박 후보자가 이를 통해 부당하게 이익을 얻은 것도 없다는 해명이다. 

교육부 인사청문회준비단 측은 “정부 연구윤리지침이 제정된 시점은 2007년도이며, 특히 ‘부당한 중복게재’를 신설해 개정한 시점은 2015년도라 그 이전에는 중복게재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다”며 “2015년도에 정립된 연구윤리지침에 따라서도 모든 중복게재가 문제 되는 것이 아니라 연구비 수령,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경우를 ‘부당한 중복게재’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후보자의 경우 해당 논문들을 통해 중복하여 연구비를 수령하는 등 부당한 이익을 얻은 적이 없으므로 현재 기준으로도 부당한 중복게재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특히 박 후보자가 과거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발표한 연구보고서를 다른 학회지에 게재한 것에 대해 “정부에서 발간하는 연구보고서는 현재와 달리 이전에는 많은 사람이 쉽게 접근하기 어려웠다”며 “이에 연구내용을 널리 확산하기 위해 학술논문으로 발표하는 것은 당시 일반적으로 학계에서 인정되는 방식”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 후보자는 음주운전 이력이 드러나 논란에 휩싸였다. 권인숙 민주당 의원실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2001년 12월 17일 오후 11시쯤 서울 중구 일대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51%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