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특검 후보 추천 방식 두고 이견
김기현 "민주당, 상설특검 했다가 폭망"
조응천 "윤석열·이재명 모두 포함해야"

대선 기간 최대 이슈였던 대장동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이 난항을 겪고 있다. 여야가 '대장동 특검'에 대해선 이견이 없지만 임명 방식을 두고 견해차를 보이고 있어서다. 수사 범위나 시점 등 셈법까지 고려하면 실제 합의가 불투명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장동 의혹과 관련, 상설특검법을 준용해 당 소속 172명이 공동으로 발의한 안을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특혜 의혹뿐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도 수사하자는 것이다.
이는 특검후보추천위원회가 후보자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는 방식이다. 추천위(7명)는 민주당·국민의힘이 각 2명씩 추천하고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 회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반면 국민의힘이 국민의당과 공동 발의한 특검법안은 변협이 4배수의 특검 후보군을 추천하면 여야가 2명으로 압축해 대통령이 1명을 최종 임명하는 방식이다. 수사 범위도 이 전 지사가 시장일 때 성남시 특혜 제공과 직권남용·배임 의혹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일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상설특검 제도는 특검을 추천하는 추천위원회 7명 중 4명이 실질적으로 민주당 측 인사"라며 "그렇게 했다가는 국민들 심판에 직면해 민주당 폭삭 망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제출한 특검법은 상설특검이라는 꼼수가 아니고 진짜 특검하자는 것"이라며 "우리가 지명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대한변협에서 추천을 하면 그 중에서 여야 합의로 두 명을 추천하고 그 중 대통령이 한 명을 지명하는 제도인데, 그걸 안 받겠다고 하고 내가 지명하는 사람으로 수사하자는 게 민주당의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인 조응천 의원은 같은 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국민은 대장동 의혹에서 뭐가 진실인지 아직 잘 모르고 있다"면서 "선거가 끝났다고 덮어두는 것은 윤 당선인에게도 이 전 후보에게도 좋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당선인에게 제기됐던 의혹도 모두 특검을 해야 한다"며 "현직 대통령 본인에 대해 직접 조사는 힘들더라도 (취임) 직전까지는 가능할 것이다. 소추만 제외하고 다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이달 내 특검법 처리를 주장하고 나선 건 특검법이 신속히 처리될 경우 5월 9일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만료 전 특검을 임명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여성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대장동은 개발 시드머니(초기 자금)부터 수상하다. 대출이 잘못됐다"며 "윤 당선인은 그걸 일반대출이라고 했지만 PF대출인 것으로 드러났는데, 수만명 피해자가 있는 걸 빨리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특검을 논의해도 늦지 않다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본지에 "우선은 서로 지켜보는 입장인 듯하다"며 "양당이 조직 세팅으로 정신없는 상황이라서 아직 대립 국면을 풀기 위한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눈 단계가 아니다"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