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14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이 자영업과 소상공인 방역지원 예산으로 구성됐음에도 여야 대선후보들이 35~50조원에 가까운 증액편성을 주장하며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23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1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오는 24일 국회에 제출된다. 이런 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35조원'을 주장하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한 발 더 나간 '45~50조원'을 거론하고 있다.

먼저 정부가 편성한 14조원의 추경 예산은 자영업자·소상공인 320만명에게 코로나19 방역지원금 3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기재부는 이를 위해 11조3000억원 규모의 국채를 추가 발행할 예정이다.

국채 공급이 늘어나면 국채 금리가 상승하고 이는 대출금리에 큰 영향을 미친다. 대출금리가 오르면 돈을 빌린 가계와 자영업자, 기업 등이 내야 하는 이자도 불어난다.결국 대출금리가 오르면 추경 지원금을 받는 소상공인의 이자 상환 부담도 커지는 악순환이 발생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정치권은 이런 부작용을 아랑곳하지 않고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당장 필요한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을 제대로, 확실하게 해야 한다”며 “우리 당이 추산한 전체 재원 규모는 45조∼50조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안보다 2~3배에 이르는 추경 집행을 주장하면서도 재원 조달 방식에선 해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세출 구조조정, 추가 세수를 통해 재원을 확보하겠다고 했지만 어떤 사업을 구조조정할지 등에 대한 언급이 없다. 민주당 측도 재원 조달 방식은 차기 정부로 미루자는 주장이다.

이에 김부겸 국무총리도 답답함을 표출하고 있다. 그는 한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후보님들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돕자는 데 대해선 다들 똑같은 마음일 거 같은데, 재원 조달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말씀은 안 한다. 핵심은 그건데"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