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소상공인‧자영업자 살리기를 선언했다. 특별한 희생에는 보상이 따른다는 원칙에 따라 골목상권 활성화 정책을 언급하며, 국민의힘의 참여를 요구했다.

이 후보는 20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상공인‧자영업 7대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소상공인‧자영업의 골목상권 살리기는 단순한 서민경제 활성화를 넘어 대한민국 경제 요소 요소에 자양분을 제공하는 실핏줄"이라며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출 지원과 회복은 대한민국 혁신경제에 활력을 키워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방역에 협조하는 일이 국민 개개인의 경제적 손해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애국이라는 이름, 사회적 헌신이라는 소중한 가치가 국민의 참다운 권리와 국민행복으로 함께 승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지원 아닌 재정지원… 피해 본 국민 모두에게 지급"

그는 "국가가 국민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제시해야 한다. 특히, 피해를 본 국민 모두에게 지급할 것"이라며 '현금성' 지원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돈을 빌려 버티라는 금융지원이 아니라 피해 당사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재정지원으로 바꾸겠다"며 "가게 문을 닫고 난 뒤 뒷북치는 사후가 아니라 급하고 힘들 때 적재적소 지원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그가 꺼낸 첫 번째 공약은 한국형 급여보호프로그램(Paycheck Protection Program) 도입이다.

이 후보는 "업체 매출과 관계없이 발생하는 임대료와 고용유지 인건비 등 고정비 상환을 감면하는 '한국형 고정비 상환감면 대출제도'를 도입하겠다"며 "고금리 사채의 늪과 폐업의 벼랑으로 내몰린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신용회복을 돕고 채무 부담을 줄이겠다"고 했다.

한국형 급여보호프로그램·재기 지원 약속

폐업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 지원도 공약했다. 이 후보는 "폐업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직업훈련을 비롯한 재취업‧재창업 관련 교육과 컨설팅, 재도전 특례보증 등 금융지원 등을 통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반을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부연했다.

더불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률이 0.5%에 그친다. 이들이 고용보험을 꺼리는 이유를 찾아 해결하겠다"며 "국민을 탓할 것이 아니라 제도의 문제점을 찾아 고용보험 가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재난 시기 임차상인 임대료 부담 완화도 시사했다. 이 후보는 "해외에서는 재난에 의한 집합금지·영업제한 등으로 발생한 임차료 부담을 임대인‧임차인‧정부가 나누고 있다"며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임차상인에 대한 계약해지‧갱신거절‧강제퇴거를 금지하겠다"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 내 소상공인‧자영업을 전담하는 차관 신설도 약속했다. 해당 차관이 소상공인‧자영업 정책을 총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로 창업교육을 비롯한 소상공인‧자영업 특화 교육으로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임대료 부담 완화, 소상공인‧자영업 전담 차관 신설

이 후보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소상공인‧자영업 위기 신호등을 개발하겠다"며 "위기 단계에 따른 대처방안을 매뉴얼로 만들어 위기 상황의 조짐부터 파악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도 "추경예산 편성을 시급히 추진해 달라"며 "정부가 혼신의 힘을 다해 취약계층을 보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자회견 이후 질의응답 시간에서도 문재인 정부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유독 대한민국만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가계지원이 부족했다"며 "그 사이 가계부채 증가율이 최고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정부가 피해업종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한 것은 나중의 위기를 지연시킨 것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