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인복지중앙회(한노중)는 권태엽 한노중 회장이 29일, 장기요양제도 개선을 위해 청와대 앞에서 1인 피켓시위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한노중은 이번 시위가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원 근로자에 대한 장기요양급여 환수조치 계획에 따른 반발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노중에 따르면 현재 장기요양기관에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차휴가 사용규정에 따라 종사자 필요에 의해 연차휴가를 부여한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고시위반 이유를 들어 종사자의 연차 사용내역을 조사하기 위해 전국 공단지사를 통해 장기요양기관들로부터 최소 4년에서 최대 10년까지, 무차별 자료제출요구 및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환수조치를 계획 중에 있다는 설명이다. 한노중 관계자는 "무차별 자료제출과 조사 등은 코로나19 상황 속에 감염병예방과 돌파감염 등 어르신 안전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종사자들의 업무를 과중하게 한다"며 "공단 보험자로서의 역할에 대한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는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했다.

또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요양시설의 장은 상근의무로 일반 종사자와 동일하게 근무하고 있는 상태지만, 대표자라는 이유만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노중 관계자는 "이는 인권침해에 해당하며 차별을 유발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더 큰 문제점은 고시에서 정한 ‘월 기준근무시간’을 준수하지 못한 종사자는 근무 인원 수에서 제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근무인원 수를 제한해 급여비용의 감액을 통해 기관 운영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강탈 수준의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노중 권태엽회장은 "현재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들은 힘들어 죽고,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 등으로 어르신들에게 제공되어야 할 서비스는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다"면서 "이를 개선하고자 릴레이 1인 피켓시위를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1위 시위는 장기요양위원회 공급자단체인 장기요양기관 4개 단체(한노중,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정보협회)를 중심으로 무기한 청와대 앞에서 전국지역협회장들이 참여하는 1인 릴레이 피켓시위를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