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가 통행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폭이 있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못한 채 화장실을 증축하며 성남시 소유 하천부지를 무단 점용한 청담추어정이 마을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당초 청담추어정은 사유지라는 논리를 내세우며 ‘법적 하자가 없다’고 주장했고, 수십 년간 마을 주민과 공유하던 마을 초입을 영업 차량 통행로로 사용했다. 이 과정에서 청담추어정과 성남 동산마을 주민 간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졌다.

9일 경기도 성남시 시흥사거리에서 동산마을 주민들은 ‘청담추어정 입점 반대’ 10차 집회를 열었다.

이날 동산마을 안전대책위원회는 청담추어정이 차량 통행을 이유로 성남시 소유 시유지를 무단 점용한 사실을 꼬집었다. 청담추어정은 동산마을 주민이 이용하는 유일한 출입로를 공유하고 있어 안전 대책 마련을 수차례 촉구받은 상황이었다.

청담추어정 측은 시유지 무단 점용에 대해 “초입의 안전 문제를 고려해 차량 통행을 식당 뒤편 방향으로 우회하도록 한 조치”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건물을 증축한 탓에 해당 통행로는 차량 한 대도 지나가기 어려울 만큼 협소해졌다. 즉 건물을 증축하지 않았다면 차량 통행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의미다.

이 과정에서 동산마을 안전대책위원회는 성남시 시유지를 무단 점용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다만 수정구청은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 상태이며 사업자가 일정 금액을 납부하면 사실상 저지할 방법이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동산마을 안전대책위원회는 “청담추어정은 하천부지 무단 점용을 지적하자 마을 주민 안전을 위한 조치라는 해괴한 논리로 대응하고 있다”며 “애초에 화장실 증축으로 인해 차량 통행이 불가능해진 것인데 이를 주민 탓으로 돌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화장실을 증축하지 않았다면 해당 부지 안에서 차량 통행은 충분히 가능했다”며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무리하게 증축해 길을 막아 놓고 이후 주민 문제를 핑계로 삼는 청담추어정의 태도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동산마을 안전대책위원회는 공익 우선 원칙을 지자체가 외면하고 있다고 했다. 위원회는 “시 소유 땅을 개인 음식점 업자가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이를 방치한다면 성남시와 수정구청 공무원은 당연히 이행해야 할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동산마을 비상안전대책위원회 10차 청담추어정 입점 반대 집회 성명서 전문. 

여성경제신문 김현우 기자 hyunoo9372@seoul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