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35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18년 대비 각각 '50~60%', '53~60%' 줄이는 두 가지 안을 제시하자 산업계가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두 안의 하한선 모두 산업계가 제시했던 48%보다 높아 기업 부담이 불가피하다는 반응이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기업들은 탄소 감축 시설 투자와 배출권 추가 구매 등으로 막대한 비용이 들 것을 걱정하고 있다. 철강·화학·시멘트·정유 등 주요 제조업계를 비롯해 대한상공회의소 등 7개 업종별 협회는 지난 4일 '2035 NDC 및 배출권거래제 관련 산업계 공동건의문'을 통해 이 같은 우려를 전달했다. 

건의문에서 "최근 국내 제조업은 중국발 공급 과잉과 주요국의 관세 인상, 내수 침체 장기화 등으로 수익성 악화와 경영 위기를 겪고 있다"라며 "국가 경쟁력과 산업 현실을 모두 고려한 합리적 수준의 감축 목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석유화학업계는 중국의 공급 과잉 여파로 업황이 둔화한 상황에서 추가 부담이 부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방향성은 맞지만 업황 둔화로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기 힘든 상황에서 더욱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철강업계는 정부가 제시한 온실가스 감축의 핵심 수단인 '수소환원제철' 기술 도입 시점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 철강업계 관계자는 "수소환원제철 기술은 2037년부터 단계적으로 상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정부가 제시한 2035년 이전에는 개발이 어렵다"라며 "탄소 배출권을 사든, 감축 시설에 투자하든 비용이 들 수밖에 없고 수익성이 나빠진 상황에서 추가 비용은 적자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일부 업계에서는 "생산 감축 외엔 대안이 없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또 다른 철강업계 관계자는 "과도하게 상향된 목표를 달성하려면 결국 생산을 줄이는 수밖에 없다"라며 "결국 산업 경쟁력 약화와 고용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유업계 관계자 역시 "현재 감축 목표는 업계 기술 발전에 따른 예상치를 훨씬 상회한다"라며 "감축률을 갑자기 높이면 기업 입장에서는 가동률을 낮출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산업계는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정부의 재정 지원과 저탄소 제품시장 조성, 무탄소 전력·수소 인프라 구축 등을 요구했다. 한 재계 관계자는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기업의 기술개발 노력뿐만 아니라 정부의 다차원적인 지원 정책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성경제신문 김성하 기자 lysf@seoul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