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 확대 논의 한동안 숨 고르기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심사에서 신청한 4개 컨소시엄이 모두 고배를 마셨다.
17일 금융위는 정례회의에서 소소뱅크, 소호은행, 포도뱅크, AMZ뱅크 등 4곳의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불허했다. 앞서 정부는 은행산업 내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혁신과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심사기준을 지난해 11월 마련하고 신규인가 관련 절차를 추진해 왔다.
지난 3월 25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된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에는 소소뱅크, 소호은행, 포도뱅크, AMZ뱅크 총 4곳이 신청서를 냈다. 금융당국은 예비인가 심사와 관련해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해 각 분야별 민간 전문가로 외부평가위원회를 총 10인으로 구성하고 관련전문가를 보강했다.
이달 10일부터 12일까지 외부평가위원회는 서류심사와 함께 신청인의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 및 질의응답을 거쳐 평가를 진행했고 4곳 모두에 대해 은행업 예비인가를 받기에는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다.
가장 유력 후보로 꼽혀온 소호은행은 외부평가위원회 평가 결과 소상공인 금융 기회 확대, 기술기업의 금융접목 혁신성 등은 긍정적이나 대주주 자본력, 영업지속가능성 및 안정성이 다소 미흡하다고 봤다. 소소뱅크는 소상공인 금융기회 확대 측면은 긍정적이나 대주주가 불투명하고 자본력과 추가 자본출자 가능성 등이 미흡하다고 봤다.
외부평가위원회는 이와 같은 평가의견을 금융감독원에 제출했고 금감원은 외부평가위원회 의견을 감안해 예비인가를 불허하는 내용의 심사결과를 금융위원회에 냈다. 금융위는 “향후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는 금융시장 경쟁상황,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금융권의 자금공급 상황 및 은행업을 영위하기 적합한 사업자의 진입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소호은행 컨소시엄을 주도했던 한국신용데이터 측은 “이번에는 소상공인을 위한 1번째 은행이 실현되지 못했으나 곧 도달할 수 밖에 없는 미래임을 확신한다”며 “은행 인가를 담당하는 금융 관련 정부조직 개편이 현재 진행 중인 까닭에 한동안 소강 상태이겠으나 소상공인 전문 은행은 새 정부의 임기 내에 분명히 인가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 약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인터넷 전문 은행이 만들어진다면 그것은 반드시 한국소호은행 컨소시엄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성경제신문 박소연 기자 syeon0213@seoulmedi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