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보호원은 12일 “케이-컬처 300조 시대, 저작권 보호 전략”을 주제로 제3회 '2025 저작권 보호 미래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강남구 파르나스타워 38층에서 열린 포럼에는 법조계, 학계 전문가 등 30여명이 모였다. 케이-컬처의 국제적 인기 상승으로 문화창조산업이 한국의 경제 핵심 성장동력으로 떠오르고 있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포럼은 케이-컬처의 세계적 확산을 뒷받침할 저작권의 역할과 인공지능(AI) 시대에 대응하는 저작권 보호체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법무법인 율촌의 후원으로 진행됐다.

보호원 박정렬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한국 문화는 세계 무대에서 뜨거운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며 “하지만 오징어게임 사례에서 보듯 상당 부분이 해외 플랫폼에 집중되어 있어서 공정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 현실도 존재한다. 케이 컬처의 미래를 지탱할 저작권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율촌 손도일 경영 대표 변호사는 환영사를 통해 “저작권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얼마를, 누구에게 보호할 것이냐는 내용들도 더 논의되면 아마 AI 산업을 대비하는 산업계에서도 좀 더 설득력 있게 방점이 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서재권 교수가 '케이-컬처와 저작권 보호 생태계의 동반 성장 모색'에 대해 발제했다. 서 교수는 케이-팝, 드라마, 영화 등 케이-컬처가 단순한 한류를 넘어 세계 문화의 새로운 사조로 부상하고 있는 '코리아니즘(KOREANISM)'의 흐름을 짚고, 이를 지속·확장하기 위한 저작권 전략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서 교수는 "정부 지원이 통상 협상 문제로 제한적이고 단발성 화제작 위주로만 이슈가 되어 다양한 실험적 콘텐츠 제작이 어렵다"며 "한국 콘텐츠에 대한 존중 문화가 확산하는 데도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법무법인 율촌의 임형주 변호사는 'AI 시대, 케이-콘텐츠 저작권 보호체계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제했다. 

AI 창작물의 저작권 귀속 문제, 이미지·텍스트·음성 등 다양한 침해 유형, 그리고 스타일 모방 논란까지 기존 법제가 따라가기 어려운 영역이 늘고 있다. 미국은 소송 중심, 유럽은 입법 중심, 일본은 보호 기능 강화로 대응 중이며 한국도 별도 법제 마련 필요성이 제기된다.

임 변호사는 "신속한 침해 대응과 원점 복구를 위한 행정적·제도적 장치가 강화돼야 한다"며 "디지털 포렌식 기술이 활용될 수 있고 워터마크 콘텐츠 표준을 제도화 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고려대학교 이성엽 교수를 좌장으로 제주대학교 문건영 교수, 하이브(HYBE) 이욱기 실장, 법무법인 린 전응준 변호사, 한성대학교 허준영 교수가 지정 토론을 맡았다. 이어 포럼 위원들의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문건영 교수는 K-컬처와 저작권 생태계 동반 성장을 위해 △해외 OTT 의존 완화와 IP 직접 확보·활용 △창작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 체계 마련 △문화침략 논란 방지를 위한 국제적 교류·지원 △저작권보호원의 침해 대응 홍보 및 접근성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욱기 실장은 아티스트 초상권 보호의 한계와 플랫폼 내 초상권 침해 콘텐츠 삭제의 어려움을 전했다. 그러면서 "초상권을 이용한 가품 판매 단속 시, 법적 근거 부족으로 인해 각 플랫폼의 개별적인 운영 정책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초상권 침해 신고를 저작권 침해 또는 기타 권리 침해 형태로 변형하여 접수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 또한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여성경제신문 이상무 기자 sewoen@seoul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