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주당이 금융위원회 해체 등을 골자로 한 대규모 조직 개편안을 내놨다. 이에 국회 정무위원장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야당 무시가 도를 넘고 있다"고 지적했다. 

8일 윤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민주당은)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하루 전 금융위 해체를 논의하더니, 금융위 존치와 야당과의 협의를 전제로 진행했던 청문회가 끝나기 무섭게 금융위 해체를 공식화했다"며 "민주당이 주장하는 '기능 조정·간판 바꾸기'는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했다.

전날 정부는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금융위의 금융정책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이관하고, 남은 금융감독 기능을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관련해 정부는 금감위설치법,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윤 의원은 "금융당국 조직 개편은 금융위 설치법 등 정무위 소관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며 "단 한 번도 사전 협의를 요청한 적도 없으면서 이제 와 협조를 운운하고, 위원장이 야당이라 어려운 상황이라는 둥 언론플레이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공수처 신설, 검수완박 등 민주당의 독선적 개혁이 얼마나 많은 혼란과 부작용을 가져왔는지 이미 경험한 바 있다"며 "개편 당사자인 금융당국과 현장의 목소리를 철저히 배제한 '밀실 졸속안'에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양심이 있다면 '야당이 국정을 발목 잡는다'는 식의 몰염치한 프레임 공세는 하지 못할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야당 무시, 일방 독주의 피해자는 결국 국민과 대한민국"이라고 강조했다.

여성경제신문 서은정 기자 sej@seoul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