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여성가족부를 디지털성범죄·교제폭력 등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의 중추 부처로 키운다. 2030년까지 공공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구를 14만5000가구로 늘려 저출생 대응에도 나선다.

13일 국정기획위원회는 국민보고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여가부는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다양한 가족 지원 △기회와 권리가 보장되는 성평등 사회 △여성의 안전과 건강권 보장 등 3대 과제를 맡는다.

핵심은 ‘여성폭력 대응’ 강화다. 국정위는 “교제폭력·스토킹·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과 성·재생산 건강권 보장을 통해 여성의 안전과 권익을 높인다”고 밝혔다. 지난해 교제폭력 신고는 8만8394건으로 2020년 대비 두 배에 육박했고 딥페이크 피해 건수도 3배 이상 급증했다. 정부는 법·제도 사각지대 해소, 교제폭력 공식 통계 마련, 디지털성범죄물 자동삭제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한다.

저출생 대응의 한 축인 아이돌봄서비스도 확대한다. 만 12세 이하 자녀 돌봄 공백을 메우는 이 제도는 지난해 평균 대기일이 32.8일에 달할 정도로 수요가 많았다. 정부는 아이돌보미 주 15시간 이상 근로 보장, 수당 확대, 소득기준 폐지, 자부담 축소로 공급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지난해 기준 63.9%에서 2030년 67.1%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다만 대선 공약이었던 ‘성평등가족부’ 확대·개편안은 이번 계획에서 빠졌다. 청사진은 마련됐지만 구체 내용은 미공개다. 17개월째 공백인 여가부 장관 자리도 강선우 후보자 사퇴 이후 공석이다.

향후 개편 시 각 부처에 흩어진 성평등 정책이 통합 관리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이 강조해온 ‘역차별 해소’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도 크다. 부처 규모가 커지면 정부서울청사에서 세종청사로 이전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 국정과제안은 정부 최종 검토와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여성경제신문 이상무 기자 sewoen@seoul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