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금융권의 ‘이자 중심 영업’ 관행을 지적하며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강도 높게 주문했다. 금융당국은 위험가중치 등 제도 전반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금융업계도 첨단산업 투자 확대와 민생금융 강화에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8일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 등 협회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시중 자금이 비생산적 영역에서 생산적 영역으로 유입되어 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복원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4일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는 “손쉬운 주택 담보대출 같은 이자 놀이, 이자 수익에 매달릴 게 아니라 투자 확대에도 신경 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한 바 있다.

권 부위원장은 “그간 금융권이 부동산 금융과 담보·보증 대출에 의존하고 손쉬운 이자장사에 매달려왔다는 국민의 비판이 지속되고 있다”며 “금융이 시중 자금의 물꼬를 AI 등 미래 첨단산업과 벤처기업, 자본시장 및 지방·소상공인 등 생산적이고 새로운 영역으로 돌려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뒷받침해 나가야 한다”고 요청했다.

정부는 금융회사가 생산적 투자에 책임감 있게 적극적으로 나서는데 장애가 되는 법, 제도, 규제, 회계와 감독관행 등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과감하게 바꾸겠다는 입장이다. 권 부위원장은 “시대 여건에 맞지 않는 위험가중치 등 건전성 규제를 포함하여 전반적인 업권별 규제를 살펴보아 조속히 개선할 것이며 이를 토대로 금융권이 생산적 분야로 자금공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금융협회장들은 금융권 자금이 부동산 등 비생산적 영역에서 생산적 금융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혁신할 필요성에 공감했다. 또한 효율적 자금배분을 통해 기업과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국민 소득 증대로 이어지는 금융 본연의 역할을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아울러 금융권이 생산적 금융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도 제도와 감독관행의 개선 여지가 없는지 세심하게 살펴봐 줄 것을 요청했다.

금융권은 향후 조성될 첨단·벤처·혁신기업 투자를 위한 민·관합동 100조원 규모 펀드 조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또 민생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소상공인 신용평가시스템 구축, 활용 및 일선 창구의 안내·홍보 강화를 통해 금융애로를 해소하기로 했다. 자본시장은 기업이 자금을 투자받고 국민이 성장의 성과를 공유 받는 생산적 금융의 핵심 플랫폼인 만큼 자본시장·투자로의 전환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업권별로는 은행권의 경우 예대마진과 부동산 중심의 영업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인지하고 그간의 영업 관행에서 탈피해 생산적 자금공급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금융투자업권은 자본시장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만큼 좋은 기업을 선별하여 모험자본을 공급하는 기업금융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보험권은 자본건전성을 강화해 나가면서 생산적인 국내 장기투자를 늘려 나가기로 했다. 저축은행권은 예금자 보호한도 상향에 따른 자금 이동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지역·소상공인·서민 밀착 금융기관으로서 역할 재정립을 모색하기로 했다.

여성경제신문 박소연 기자 syeon0213@seoul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