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마침내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그는 탈당하면서 "제가 국민의힘을 떠나는 것은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라며 "비록 당을 떠나지만 자유와 주권 수호를 위해 백의종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윤 전 대통령의 탈당 선언에서는 정치적 관점에서 두 가지 주목할 만한 ‘특징’이 발견된다. 

첫째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사과가 부재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과해야 할 정치적 당위성은 명백하다. 그는 비상계엄으로 인한 그 어떤 일도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다수의 객관적 분석에 따르면 그가 선포한 비상계엄은 국가 경제에 실질적 타격을 초래했다. 특히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국제사회가 대미 관세 협상에 주력하는 시점에서 우리나라는 최고 지도자의 부재로 인해 국익 확보에 차질을 빚고 있다. 

더불어 국가 이미지 훼손은 경제·외교 전반에 부정적 파급효과를 미쳤다는 점에서 "아무 일도 없었다"라는 주장은 현실과 괴리된 인식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점들을 종합하면 그는 사과했어야 했다. 또한 그의 탈당 시점은 정치적 기회구조 측면에서 최적의 타이밍을 놓친 것으로 평가된다.

둘째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을 지지하는 세력의 규모와 영향력에 대해 과대평가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그는 다수의 국민이 자신의 비상계엄 선포를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 조치로 인식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듯하나 정치적 현실은 그와 괴리되어 있다.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층 사례와 유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박 전 대통령의 탄핵과 구속 과정에서 그의 지지층('박사모')은 급격히 축소되었으며 현재 그 정치적 영향력은 미미한 수준이다. 윤 전 대통령의 경우도 유사한 패턴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그가 자신의 행위를 이념적으로 정당화하려 시도하고 있으나 그의 정치적 결정이 보수 진영에 초래한 부정적 영향을 고려할 때 지지 기반의 약화는 불가피하다.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비상계엄 선포를 '계몽령'으로 표현했으나 그 결과 보수 진영은 존립 자체가 위태로운 상황에 직면했다는 점에서 이념적 지지층마저 이탈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는 개인적 충성심을 가진 소수에 국한될 가능성이 크며 다수는 이미 지지를 철회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에 다다를 수 있다. 이러한 정치적 지지기반 변화는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 실증적으로 확인된다. 탄핵 과정 중에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불신이 존재했으나 탄핵 확정 후 여론은 급격히 변화했다. 

전국 지표조사(NBS)(엠브레인퍼블릭ㆍ케이스탯리서치ㆍ코리아리서치ㆍ한국리서치가 3월 31일부터 4월 2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조사를 실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 3.1%P.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헌재 결정 전 '내 생각과 달라도 수용하겠다'는 응답이 50% '수용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44%였으나 결정 직후에는 '헌재 결정을 수용한다'는 응답이 74%로 급증하고 '수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3%로 감소했다(NBS 조사 4월 7일부터 4월 9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조사를 실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 3.1%P.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는 정치적 결정이 확정된 후 대중의 인식이 급변했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이러한 정치·사회학적 현상을 고려할 때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의 행위를 이념적으로 정당화하려는 시도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지속적 지지층은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의 탈당은 국민의힘으로서는 정치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계기는 될 수 있지만 대선에 미치는 영향력은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생각한다. 타이밍도 늦었고 제대로 된 사과도 없어 탈당 충격의 강도가 그리 크지 않기 때문이다. 이제 주목할 점은 김문수 후보가 탄핵 관련 입장을 어떻게 표명할 것인지에 대한 정치적 선택이다. 그런데 김 후보 역시 이런 입장 표명과 관련한 타이밍을 놓친 것 같아 안타깝다.

※외부 필진의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한국국제정치학회 부회장
한국세계지역학회 부회장
한국국제정치학회 총무이사
통일부 정책자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