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후보가 대선 공약을 발표한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지방 공약에 눈길이 쏠린다. 이 후보와 김 후보는 공통적으로 경기도지사 경험을 지방 공약에 녹여냈지만 접근 방식은 크게 갈렸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 후보와 김 후보 모두 지역 유세에 공을 들이고 있다. 16일 이 후보는 전북 익산·군산·정읍 등을 방문했으며 김 후보도 이날 경기·충청 지역 유세에 나섰다.

두 후보는 최근 유세에서 '지역 균형 발전'을 메시지로 내걸었다. 이 후보는 전날 텃밭인 전남 광양, 여수, 순천, 목포 등 호남 지역을 돌며 '동서 화합'과 '균형 발전'을 주장했다. 경남 하동 화개장터에서 광주·대구 출신 청년들과 생방송 대담을 진행하며 "지방을 살리고 수도권과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김 후보도 지난 14일 방문한 경남 밀양 중앙로에서 "요즘 밀양 인구가 줄고 있지 않냐"라며 "여러 기업과 좋은 나노 산업이 밀양에 올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했다. 

후보들이 이처럼 지역 균형 발전을 내세우는 데에는 한국의 수도권 1극 체제 현상의 심화와 그로 인한 부작용이 영향을 미쳤다. 

이 후보와 김 후보 모두 경기도지사로서의 경험을 지방 공약에 반영했지만 방향성에서는 뚜렷한 차이가 보였다. 이 후보는 공공 주도 정책을 강조하는 반면 김 후보는 실용 행정 노선을 걷고 있다.

이 후보는 2018년 7월 1일부터 2021년 10월 25일까지 제35대 경기도지사로서 활동하며 '경기지역화폐'를 발행했다. 그는 이번 대선 공약에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의무화 등을 포함하며 경기 시절 공공경제 실험을 잇고 있다.

이 외에도 이 후보는 △행정 체계 개편을 위한 범부처 통합 태스크포스(TF) 구성 및 로드맵 마련 △주민 의사를 반영한 지자체 통합 방안 마련 △국가자치분권회의 신설 △지방 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교부세 확대·자체세원 발굴 △지역 거점국립대에 대한 전략적 투자 등 경기도지사 시절 보였던 공공 주도의 재편을 지방 공약에 담았다.

그는 6호 공약으로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대 초광역권과 제주·강원·전북 등 3대 특별자치도 육성을 뼈대로 한 '5극 3특' 전략을 제시했다. 임기 내 세종 대통령 집무실을 건립하는 등 행정수도 완성도 공약에 포함했다. 

반면 경기도지사 시절 실용 행정을 부각했던 김 후보의 경우 이번 대선에서도 그 기조를 유지했다. 그는 4호 공약으로 지티엑스(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를 전국 5대 광역권으로 확장해 지역균형발전과 미래전략산업 활성화를 위한 초광역권 메가시티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국회의 세종 완전 이전과 세종 대통령 제2 집무실도 공약으로 내놨다.

이중 GTX 공약은 김 후보가 경기지사 시절부터 주장한 것이다. 미래첨단산업기반 마련을 위한 메가프리존 도입을 위해 지자체의 노동·기업·교육·세제 등 규제 완화를 적극 수용하겠다는 방침도 지사 시절 기업 유치와 산업단지 확대에 공을 들였던 모습과 연결된다. 

전문가들은 각 후보의 지역 정책에 당의 정체성이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최호택 배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여성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 후보의 경우 전 문재인 정부 때처럼 정부 주도 발전을 추구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그는 김 후보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친기업적인 성향이 강하다"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세종시 문제나 지방 분권에 대해서는 아직 뚜렷하게 제시하지는 않은 것 같다"라고 평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지방 공약에 회의적인 의견도 나온다. 지난 20여 년 동안 정치권에서 지역 공약으로 관심을 끌기만 하고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동남권 공항 문제를 들 수 있다. 동남권 신공항은 노무현 정부 때 처음 나와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 때 김해 공항 확장으로 이어졌다. 그 뒤 2021년 문재인 정부 때 가덕도 신공항이 제기돼 여야 합의로 특별법을 만들고 예비 타당성 조사도 면제시켰다. 그러나 동남권 신공항 설립은 여전히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

결국 지역 주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선 단순한 구호가 아닌 재정 확보와 실행 로드맵이 동반된 실현 가능한 공약이 필요하다. 최 교수는 "결국에는 진정성"이라며 "진정성은 결과적으로 돈이랑 연결돼 있다. 재정 확보 및 동원 등에서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보여줘야 공약이 설득력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여성경제신문 김민 기자 kbgi001@seoul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