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교육 공약이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근무시간 외 교사의 정치활동 보장'과 '서울대 10개 만들기'처럼 대중의 인기를 의식한 발언에 우려가 나온다.

15일 이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교사도 민주사회 구성원으로서 정당하게 존중받아야 한다"며 정당 가입과 정치 활동을 허용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겠다는 선언을 넘어 현행 헌법 제7조와 국가공무원법 제65조가 규정한 ‘교원의 정치적 중립’ 조항을 사실상 무력화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교육계와 법조계에서는 곧바로 우려가 터져 나왔다. 정치적 중립이 생명인 공교육 현장에서 특정 집단의 이념 성향이 교단을 타고 전파될 경우 학생과 학부모, 지역사회 전반에 파장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불과 이틀 전인 13일 교사노동조합연맹,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좋은교사운동 등 5개 교원 단체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는 시민권을 제한하는 근거가 돼서는 안 된다"며 관련 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 후보의 공약은 이들의 요구를 정확히 반영한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대 10개 만들기 외에도 유아·초등 돌봄 국가책임제, 학습결손 대응, 마음돌봄휴가 도입 등을 함께 발표했다. 그러나 이는 위장 전술일뿐 교육 현장을 자신의 영향력 아래 두려는 '좌경화' 구상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 교육정책 전문가는 여성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중립을 지키는 교사를 침묵시키고 정치적 완장을 찬 교사만 살아남는다면 피해는 결국 아이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크게 우려했다.

여성경제신문 이상헌 기자 liberty@seoul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