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설계 vs 자율 기반 달리 찍은 방점
AI·디지털 산업 전환 해법 상반된 접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관점을 달리한다. 이 후보는 제도 개편과 공공성 회복을 통해 경제 구조 개편을 중심에 두고 있는 반면 한 후보는 자율과 혁신을 기반으로 한 시장 생태계 강화에 방점을 두고 있다. 두 후보의 시각차는 자본시장 운영 방식부터 복지 설계, 산업 전략 접근에 이르기까지 분야별로 상이한 강조점으로 드러난다.
23일 여성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고금리·내수 부진 등 복합적 제약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 후보는 제도 중심의 개입과 공공 설계를 강조하고 한 후보는 자율성과 유연한 조세 전략을 통한 민간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후보는 자본시장을 국민 자산 형성의 전략적 기반으로 보고 코스피 5000 시대를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주식시장 저평가 해소, 불공정 거래 차단, 지배구조 개편 등을 핵심 정책 축으로 제시하며 이를 위한 상법 개정과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집중투표제 활성화 등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주가조작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한 번이라도 가담하면 다시는 시장에 발을 들이지 못하게 하겠다며 처벌 강화를 강조했고 모회사 일반주주 우선 배정과 상장회사의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으로 소액주주 이익 보호 방안을 정책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제도 정비와 외국인 투자자 접근성 제고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겠다는 입장이다.
한 후보는 ‘AI 3대 강국’, ‘국민소득 4만 달러’, ‘중산층 70%’를 목표로 한 ‘3·4·7 비전’을 발표하며 민간 중심의 혁신 성장 전략을 제시했다. 특히 AI 인프라 구축에 150조원, 생태계 조성까지 포함해 총 200조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으며 ‘의료·국방·로보틱스·자율주행’ 등 응용 중심의 전략 산업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의 팔란티어’를 언급하며 자체 기술 주권 확보를 강조했고 ‘미래전략부’ 신설 및 AI 전문 인재 1만명 양성 등 정책 추진 조직과 인력 기반도 병행하겠다고 했다. 조세 정책에서는 근로소득세 부담 완화, 자녀 공제 확대, 상속세 유산취득세 전환, 배우자 상속 전면 면제 등을 통한 실질적 세 부담 완화에 초점을 맞췄으며 복지 분야에서는 AI 기반 산업 성과를 국민과 공유하겠다는 취지의 ‘한평생 복지 계좌’ 등을 구상 중이다. 세수 확보와 관련한 우려에는 AI 시대에는 성장 여력이 있다며 증세 대신 성장을 통한 해법을 제시했다.
이 후보도 증세보다는 재정 지출 조정과 조세 지출 조정을 통해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18일 MBC에서 열린 민주당 경선 후보들과의 TV 토론회에서 이 후보는 “현재 경제 상황이 너무 어렵기에 정부의 부담을 민간에 떠넘기는 증세는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며 "현 단계에서 필요한 재원은 재정지출 조정이나 조세지출 조정으로 마련하고 성장률을 회복해 근본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 정책의 지향점에선 후보 간 구분이 드러난다. 이 후보는 국민, 기업, 정부, 연기금 등이 참여하는 투자 구조를 구상하며 정부 주도의 전략 산업 투자와 산업 전환을 앞세우고 있다. 반면 한 후보는 민간의 자율적 혁신을 중심에 두고 규제 개편을 병행하며 산업 생태계의 유연성과 확장성을 확보하겠다는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한국 경제는 고금리 장기화, 내수 회복 지연, 산업 전환의 불확실성 등 복합적인 제약 요인으로 인해 회복 탄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기업과 투자자의 활동성도 둔화하는 가운데 정책 방향성과 투자 환경에 대한 신뢰 수준이 향후 성장률의 핵심 변수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디지털 전환, AI 기술 확산, 재생에너지 확충 등은 구조적 전환 과제로 제시되며 이에 대한 접근 방식은 후보별로 상이한 전략으로 나타난다.
AI 산업은 생산성 제고와 신산업 창출이라는 이중 과제를 안고 있다. GPU 인프라 확보, 데이터 활용 규제 개선, 핵심 인재 유치, 전력 수급 안정성 등은 공통으로 언급되는 요소이며 이를 둘러싼 정책적 역할에 대해서는 시각차가 존재한다. 일부는 국가 주도의 전략 수립과 자원 투입을 강조하는 반면 민간 중심의 자율적 생태계 조성을 우선순위로 두는 접근도 병존하고 있다.
이처럼 한국 경제는 금융·산업·기술을 아우르는 다중 전환의 국면에 놓여 있다. 두 후보가 제시하는 해법은 정책 추진 주체와 개입 방식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구조 전환을 제도적 조정과 공공 리더십으로 이끌 것인가, 아니면 민간 중심의 유연한 생태계 복원으로 풀어낼 것인가에 대한 선택은 결국 국내 경제의 중장기 진로를 가늠할 기준점이 되고 있다.
여성경제신문 박소연 기자 syeon0213@seoul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