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개헌 추진을 위해 국민투표법 개정과 국회 개헌특위 구성을 공식 제안했다. 

6일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헌 방향성이 가장 명료해진 지금이 개헌을 성사할 적기"라며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제6공화국 출범 이후 지난 여섯 번의 대선마다 주요 후보 대부분이 개헌을 공약했지만 구체적 절차가 진행된 것은 단 한 차례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 역시 2008년 이후 공식적인 개헌 논의를 반복했지만 성사되지 못한 배경으로 정치세력 간 셈법 차이와 이해관계 충돌을 꼽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권력구조 개편 문제를 핵심 쟁점으로 지목하며 여야의 위치와 정치지형에 따라 입장이 달라진다고 덧붙였다. 대통령 임기 초에는 개헌이 국정의 블랙홀이 될 수 있다는 우려로 미뤄지고 임기 후반에는 레임덕으로 동력이 사라지는 악순환이 반복돼 왔다는 지적이다.

우 의장은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기한 내에 합의할 수 있는 만큼 하되 가장 어려운 권력구조 개편은 이번 기회에 꼭 하자는 것"이라며 "부족한 내용은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2차 개헌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회 각 정당에 개헌투표를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과 '국회 헌법개정특위 구성'을 제안한다"며 "헌법개정안이 최대한 빠르게 도출될 수 있도록 국회의장도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여성경제신문 박소연 기자 syeon0213@seoul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