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E-7 비자와 관련해 조선업 국내 숙련 노동자가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 해당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선업 관련 노조들은 조선업에 들어오는 이주 노동자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태도다.

21일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의원실에 따르면 이 위원은 이날 최고위원 회의에서 "조선업 협력 하청업체 노동자의 불공정한 임금 상황과 조선업 외국 인력 투입 애로 해소 방안 목적으로 조선업 연수생의 기능인력 전환 허용으로 인해 국내 숙련 근로자가 오히려 임금과 처우에서 역차별을 받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지난 3월 19일 거제 조선업 협력 업체 및 노동자들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한미 조선 협력 등으로 모처럼 조선업에 활기가 돌기를 기대하는 상황이지만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임금은 여전히 원청 정규직 임금과 비교해 60%에 불과하다"라며 "이는 매우 불공정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E-7 비자는 어떠한 분야에 대해 전문성이나 그에 맞는 기술력을 가진 외국인들이 한국에 취업하는 경우 부여되는 비자다. 전문 인력 e-7-1, 준 전문 인력 e-7-2, 일반기능인력 e-7-3, 숙련기능점수제인력 e-7-4 구성돼 있다.

법무부는 지난 2023년 9월부터 조선업 연수생이 조선업체 사내 교육기관에서 6개월 연수 후 한국어 요건 등을 충족하면 일반기능인력 비자로 전환해 주는 시스템을 적용했다. 이에 따라 국내 취업한 외국인 노동자 비율은 전문 지식을 가진 숙련·전문 인력보다 일반기능 인력이 더 많아진 상황이다. 체류별 외국인 근로자 현황을 보면 일반기능인력(E-7-3)은 2021년 120명이던 것이 2024년 말 3928명으로 늘었다.

E-7 비자 체제가 바뀌면서 국내 협력업체 노동자들 사이에서 역차별이 발생하고 현장에서 갈등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게 이 위원의 주장이다.

이 위원은 "본래 국제적인 기술 패권 경쟁 시대에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서 'E-7 비자'가 있었는데 이것을 법무부가 일방적으로 풀어줬다"라며 "이는 법무부의 꼼수"라고 비판했다. 또 "우리 국내 숙련 노동자들이 역차별받는 희한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면서 "문제를 하나하나 짚어서 역차별받는 상황을 시정하도록 제도적 조치를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또 이 위원은 "무엇보다 한미 조선업 협력을 얘기하고 대한민국 조선업의 기대가 커지는 상황에서 미국의 조선업 실패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자국의 숙련 노동자를 도외시하지 않고 그 전철을 밟지 않도록 국내의 기술 노동자들 및 숙련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 그리고 역차별에 대한 부분을 신경 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노조는 비자 상관없이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한주 금속노조 언론국장은 여성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e-7-4가 됐든 다른 비자가 됐든 지금 이주 노동자가 계속 조선업에 들어오고 있다"라며 "그러나 현재 유입되는 노동자들이 관리되지 않고 있다.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라고 말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조선업종노조연대는 지난 1월 8일 울산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조선소 이주노동자 E-7(특정 활동) 비자 쿼터(이주노동자 수) 상향 중단'을 요구하며 본질을 외면한 저임금 다단계 구조를 고착시키는 E-7 비자 쿼터 확대 및 연장을 즉각 폐지하라고 밝혔다.

여성경제신문 김민 기자 kbgi001@seoul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