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보험사 CEO 간담회 개최
'경기 하방 압력'에 자본 확충 당부
내부통제·소비자 보호 강화 주문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보험사들의 재무건전성 관리 필요성을 강조하며 적극적인 자본 확충 조치를 당부했다. 또한 일부 판매채널의 불건전 영업행위와 절판마케팅을 개선할 것 역시 요구했다.
27일 서울 광화문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장-보험회사 CEO 간담회'에 참석한 이 원장은 "현재 보험사들의 재무건전성은 대체로 양호한 수준이지만 금리에 민감한 업권 특성상 향후 하방 압력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며 "필요시 적절한 자본 확충을 추진해달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재무영향 분석과 자산·부채종합관리(ALM)를 활용해 리스크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보험사들의 지급여력비율(K-ICS)은 평균 218.3%로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했으나 4분기 현대해상, 동양생명 등 보험사는 당국의 권고 기준인 150%를 가까스로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원장은 "최근 후순위채 등 보완자본 발행이 증가하면서 이자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단순한 자본 확충을 넘어 자본의 질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금융당국도 K-ICS 체계에 맞춘 기본자본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자본 규제를 정비하는 등의 제도적 지원을 지속할 방침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보험업계의 영업 관행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이 원장은 "법인보험대리점(GA) 등 판매채널의 불건전 영업행위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절판마케팅이 성행하거나 보험설계사가 금융사기에 연루되는 등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 원장은 "올해부터 보험사에도 책무구조도가 도입되고 내년부터 경영진 보상체계 모범관행이 시행되는 만큼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방안도 강조됐다. 이 원장은 "보험상품 개발, 판매, 사후관리 전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며 "소비자 보호 담당 임원(CCO)의 권한과 조직 위상을 높이는 등 내부 견제 시스템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금융당국은 무리한 영업 경쟁으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거나 시장 질서를 저해하는 보험사에 대해서는 엄격한 조치를 예고했다. 이 원장은 "연계·동시 검사를 강화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또한 새 회계기준(IFRS17)이 시장에서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부채평가 기준을 정비하고 계리가정 감리제도를 도입하는 등 감독 선진화 로드맵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