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 과제 점검 및 내부통제 강화 당부
은행장들 내부통제 우수사례 인센티브 건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국내 20개 은행장들과 만나 금융권의 주요 현안과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19일 이 원장은 서울시 중구 은행회관 14층 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주주가치 제고 및 지배구조 선진화, 자산·상품 쏠림 리스크 관리, 실질적인 내부통제 강화, 취약계층에 대한 자금 공급 등 네 가지 주요 과제를 제시하며 은행권의 협력을 요청했다.
이 원장은 최근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는 ‘밸류업’ 정책이 자본적정성 관리와 지배구조 선진화를 기반으로 지속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은행 지배구조와 관련해 모범 관행 도입과 이사회 소통 정례화 등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CFO 선임 절차 논란, 이사회 견제 미흡 등 일부 사례에서 여전히 아쉬운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각 은행이 자사 특성에 맞는 건전한 지배구조를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ELS(주가연계증권) 사태 등으로 인한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언급하며 특정 자산이나 금융상품에 대한 쏠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은행권의 리스크 관리 강화를 촉구했다.
이 원장은 가계부채는 명목 성장률(3.8%) 이내로 관리하고 상환 능력 심사 관행을 확립해야 한다며, 은행권과 함께 마련 중인 개선방안을 충실히 이행해 소비자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내부통제 체질 개선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이 원장은 책무구조 도입 등 다양한 개선 노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금융사고가 여전히 근절되지 못하고 있는 점이 아쉽다고 짚었다. 또 경영진이 조직 문화를 과감히 쇄신해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가 작동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은행장들 최근 경제적 불확실성 속에서 은행권의 역할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했다. 그러면서 중기 ·소상공인 등 취약부문에 대해 지원 확대,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조직문화 쇄신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방 자금공급을 위해 추가 한도를 부여하고 저신용자 지원 대출 상품의 경우 가계대출 관리 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내부통제 강화 유도를 위해 우수 사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부여 및 공유 활성화 등 감독 차원의 지원 확대를 건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