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00만원 미만 전액 보조금 지원
성능·안전성 중점, 기술 혁신 유도
책임보험 미가입 시 보조금 제한
청년·다자녀 혜택 강화, 추가 지급
올해 5300만원 이하 전기차 구매 보조금이 최대 580만원으로 책정됐다. 지난해 최대 650만원보다 70만원 줄어든 수준이다.
3일 환경부는 '2025년도 전기차 구매 보조금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은 성능과 안전성이 뛰어난 전기차를 우대하고 새로운 추가 지원 제도를 통해 구매자의 가격 부담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25년 전기차 보조금 예산은 1조5057억7000만원으로 지난해 1조7640억원보다 줄어들었다. 특히 차량 가격 기준이 강화돼 5300만원 미만의 전기차만 전액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지난해 기준인 5500만원에서 줄어든 수치다.
배터리 1회 충전 주행거리 기준도 상향됐다. 중·대형 전기차는 기존 400㎞에서 440㎞로 경·소형 전기차는 260㎞에서 280㎞로 늘어났다. 완충 주행거리가 짧을수록 보조금이 차등 지급되며 중·대형 전기차는 10㎞당 8만1000원, 경·소형 전기차는 10㎞당 5만원씩 보조금이 감소한다. 이는 배터리 성능 기준을 강화해 주행거리가 길고 충전 속도가 빠른 전기차에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제조사의 기술 혁신을 유도하려는 조치다.
환경부는 전기차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보조금 지급 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 배터리 상태 정보를 제공하거나 주차 중 이상 감지 및 알림 기능(BMS)을 탑재한 차량에 대해 최대 30만원의 추가 보조금을 지원한다. 기존에는 차량 정보 수집 장치(OBDⅡ)를 탑재한 경우에만 20만원이 지급됐으나 올해부터는 모든 안전 옵션을 갖춘 차량에 최대 40만원까지 확대 지원된다.
또한 자동차 제조사가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배터리 충전량 정보(SOC)를 급속 및 완속 충전기에 제공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급이 제한된다. 현재 국내 전기차 제조사 14곳 중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업체는 테슬라가 유일하다.
생애 첫 전기차 구매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됐다. 기존에는 차상위 계층만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청년층(19세 이상~34세 미만)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청년이 생애 첫 차로 전기차를 구매하면 보조금이 20% 추가 지급된다. 다만 내연차를 보유했던 경우에는 해당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환경부는 다자녀 가구를 위한 추가 지원도 마련했다. 2자녀 가구에는 100만원, 3자녀 가구에는 200만원, 4자녀 이상 가구에는 300만원의 보조금이 추가로 지급된다.
전기차 이용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시행된다. 배터리 관리 시스템 업데이트가 불가능한 차량을 폐차한 후 전기차를 구매하면 추가 보조금이 지급된다.
환경부는 '2025년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을 환경부 누리집(me.go.kr)과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ev.or.kr)에 공개해 보조금 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후 보조금 산정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취합하고 전기차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과 차종별 국비 보조금 액수를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오일영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보조금 개편안은 보조금 공백기를 최소화하라는 사업 참여자들의 요구에 따라 조기 논의를 시작해 2024년도 지침보다 한 달 이상 빠르게 발표할 수 있었다"며 "정부는 신속한 구매 보조 지원을 통해 연초부터 전기차 보급을 촉진하고 성능과 안전성이 우수한 전기차 출시를 유도하며 실수요자 지원을 강화해 전기차가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국내 전기차 보급은 부진한 성과를 보였다. 구매 보조금 축소와 일부 혜택 폐지로 인해 수요 정체 현상이 이어졌고 대형 화재 사고로 인한 '전기차 포비아' 확산이 시장 위축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경영 컨설팅 업체 PwC에 따르면 2023년 1월부터 10월까지 국내 전기차 판매 대수는 10만8923대로 집계됐다. 이는 중국(426만 대), 미국(90만1224대), 독일(27만6390대) 등 주요 전기차 시장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특히 국내 판매량은 전년 동기(11만4402대) 대비 4.8% 감소하며 부진한 성적을 보였다.
반면 독일을 제외한 다른 주요 국가는 전기차 판매량이 증가세를 보였다. 영국(26만9931대)과 프랑스(21만6840대)는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성장했으며 벨기에(9만6279대)와 네덜란드(9만26대)도 빠르게 성장하며 한국 시장을 추격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2030년까지 전기차 420만 대 보급 목표를 설정했지만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지원책과 인프라 확충이 필수적이다"며 "구매 보조금 확대와 충전소 등 인프라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