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677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 가운데 정부의 재정 역할 강조에 더불어민주당이 딜레마에 빠졌다. 작은 정부와 긴축을 강조해온 윤석열 정부가 취약 계층 중심의 지원론을 펼치자 야당이 부랴부랴 이재명표 예산 명분 찾기에 나선 모양새다.

8일 국회 등에 따르면 예결위는 이날 이틀째 종합 정책 질의를 실시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전일 예결위에 출석해 “정부의 건전 재정은 단순히 돈을 안 쓰는 긴축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불필요한 지출을 최소화하는 가운데 우리 경제의 규모를 고려해 재정을 효율적·전략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지금은 긴축재정할 때가 아니다"라는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경제가 어려워 확장재정을 하기 위해서는 재원이 필요하다"며 지나친 긴축 재정이라는 일각의 지적을 반박하며 나섰다.

국회에 제출된 2025년 지출 예산을 677조4000억원은 올해에 견줘 총지출을 3.2% 늘렸다. 증가율이 2.8%로 2005년 이후 가장 낮았던 2024년 예산보다 다소 완화된 수치지만 경상성장률전망치(4.5%)를 밑도는 예산이란 비판을 받는다. 총수입은 올해 대비 6.5%(39조6천억원) 늘어난 651조8000억원으로 편성됐다. 

금리 등 여러 경제지표를 봤을 때 전면적인 확장 재정을 할 시기는 아니라는 것이 정부의 일관적인 기조다. 비효율적인 부문을 줄이고 민생 어려움이나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타깃을 정해 재정의 역할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재정 역할 강조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전액 삭감된 '이재명표 지역화폐 예산'을 되살리기 위해 전전긍긍이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재정의 역할이 굉장히 올해 내년이 더 중요해질 거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부총리께서 많이 유념하시고 지금 대비를 해 주셔야 된다"며 복선을 깔았다. 민주당 소속 박정 예결위원장도 "지금은 나라 곳간을 걱정할 때가 아니라 민생 곳간을 채워야 할 때"라고 말했다. 

다만 본 예산에 현금살포식 지역화폐를 포함하겠다는 각론에 몰입한 나머지 민주당 예결위원들은 민생회복지원금과 같은 소비 활성화 정책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모습이다.최근 카이스트(KAIST) 김지희 기술경영학부 교수팀은 추가경정 예산을 통해 편성된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이 소상공인 매출에 미친 영향을 실증 분석한 결과 소상공인 총매출이 4.5% 증가(재난지원금 예산의 1.09배)했음을 확인했다.

한편 최 부총리는 전일 예결위에서 "미국 대선 등 국제 정세 변동 가능성이 높다"며 내년 예비비를 6000억원 증액한 1조원으로 잡았다. 이인석 국민의힘 의원의 추가 설명 요구엔 "최근 국제정세가 변화했고 재해재난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졌다"며 "공급망이 분절되고 경제안보의 시대이기 때문에 정상외교가 됐든 정부의 외교활동이 됐든 필수적 요소가 됐다"고 부연했다.

예결위는 이날 종합 정책 질의를 마치고 오는 11~12일 경제 부처 대상, 13~15일 비경제 부처 대상 부별 심사를 진행한다. 이후 18일부터 예산소위 심사를 거쳐 29일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 예산안의 본회의 처리 법정 시한은 12월 2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