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이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 파병하면서 북한군의 움직임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전형적인 정부의 '북풍몰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31일 여성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북한 관련 기사가 최근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글 트렌드의 '북한' 관련 뉴스 언급량 그래프를 보면 북한 파병이 보도로 나온 15일 이후로 관련 뉴스가 늘어난 상태다. 

북한이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 군사를 파병한 이후 정부는 북한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지난 29일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중 고위급 장성을 포함한 일부 병력이 전선으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전날 북한의 러시아 파병 규모에 대해 최소 1만 1000명 이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소상공인 대회'에 참석해 "오늘 아침 북한이 ICBM을 발사했다. 뒤로는 몰래 러시아에 용병을 보내고 앞으로는 우리의 안보를 직접 겨누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신규 대북 독자 제재를 지정키로 했다.

그러나 파견된 북한 병력 중 일부 선발대만 전선인 러시아의 극서 지방에 투입됐고 대부분 블라디보스토크 등 극동 지방에 대기 중이기에 정부의 북풍몰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정부 당국은 '2차 수송 작전'도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실현되지 않았다.

정부여당에 부정적인 이슈는 연일 쏟아지고 있다. 김영선 전 의원 공천과 관련 명태균씨의 입에 언론이 주목하고 국정감사에서 강혜경 전 보좌관의 녹취록이 공개됐다. 이날엔 윤 대통령과 명씨의 녹취까지 결정타로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지난 한 달간 리얼미터 기준 20%대 중반, 갤럽 기준 20%대 초반 박스권에 묶여 있는 상태다. 

국가정보원은 최근 북한 관련 동향을 여러 차례 밝히기도 했다. 국가정보원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암살 가능성을 의식해 경호 수위를 높인 점 △딸 김주애의 지위가 일부 격상된 점 △파병이 알려지자 내부 입단속에 나선 정황 등이 포착된 사실들을 모두 공개했다.

전문가들은 북풍몰이 가능성을 언급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여성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김건희 주가 조작 문제를 비롯해 정부의 여러 가지 정치 외교 문제점이 주목받고 있다"며 "파병을 가지고 이슈 체인지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양 교수는 현재 정부의 대북정책에 관해 '철학의 빈곤', '전략의 부재', '강경한 대북관'을 언급하며 "정부가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오는 비판을 다른 이슈로 돌리기 위해 파병 문제를 부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야당도 북풍몰이를 언급하며 정부를 비판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규탄대회를 열어 "한반도에 전쟁을 불러들여 정권이 마주한 정치적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위험천만한 계획을 실행하고 있다. 도무지 묵과할 수 없고 용서할 수도 없다"라고 공세를 펼쳤다. 

이재강 의원은 28일 '북한군 파병설에 대한 한국 정부 및 정치권 반응 문제점과 대응 방향'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북한군이 러시아에 투입됐다는 뉴스가 쏟아지지만 모든 뉴스 정보는 구체적으로 사실관계가 명확지 않다"며 "그런데도 사실인 것처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