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위 에너지 공공기관 국정감사서 발언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이 14일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서는 전력망 적기 확충이 필수적"이라며 "이에 대한 투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전기요금 정상화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동철 사장은 이날 전남 나주시 한전 본사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에너지 공공기관 대상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사장은 "범국민적 에너지 효율 개선 및 기술 혁신을 위한 가격 시그널 기능이 강화돼야 한다"며 "원가를 요금에 합리적으로 반영해 에너지 혁신 기업의 출현 및 성장을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전이 천문학적인 재정난을 겪고 있는 상황인 만큼 '전기요금 정상화'는 이날 국감 화두로 올랐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한전의 재무위기와 관련해 사업 효율화를 촉구하기도 했다.
한전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국제 에너지 위기를 전후로 한 2021∼2023년 원가 밑 가격으로 전기를 팔아 43조원대의 누적 적자를 안고 심각한 부채 위기를 겪고 있다.
2022년 이후 가정용 기준으로 전기요금이 약 40% 올라 한전이 전기를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는 역마진 구간에서는 벗어났지만, 40조 원대에 달하는 누적적자 해소는 한전과 정부가 풀어야 할 과제다.
정부 역시 송·배전망 등 국내 전력 인프라의 건설과 운영을 책임지는 한전의 재무 위기 장기화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해 에너지 당국인 산업통상자원부와 물가 당국인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전기요금 추가 인상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