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1~3분기에 한국은행에서 152조6000억원을 빌려 쓴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치권 일각에선 정부가 한은의 일시 차입금을 ‘마이너스 통장’처럼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이 한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말 현재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일시 대출하고 아직 갚지 않은 잔액은 총 10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1~3분기 9개월 동안 총 152조6000억원을 빌렸다가 142조1000억원을 상환했다.

과거 연도별 같은 기간과 비교한 결과 올해 3분기 말 누적 대출 규모는 해당 통계를 확인할 수 있는 2011년 이후 14년 만에 최대 기록이다.

아직 4분기가 남아있지만 이미 3분기 말까지로도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연간 일시 차입 규모(117조6000억원)를 훌쩍 넘어섰다.

올해 들어 3분기 말까지 일시 차입 횟수 또한 75회에 달해 지난해(64회) 수치를 뛰어넘었다.

지난 2020년에 앞서 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네 차례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던 당시엔 51회에 걸쳐 102조원을 차입하는 데 그쳤다.

올해 누적 대출에 따른 이자액은 1936억원에 달한 것으로 산출됐는데 이 역시 지난해 연간 이자액(1506억원)을 돌파한 기록이다.

일시 대출 이자율은 올해 1분기 3.623%, 2분기 3.563%, 3분기 3.543% 등으로 3% 중반대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 2021년 2분기 0.601%까지 떨어졌던 이자율은 2022년 1분기 1% 선, 그해 4분기 2% 선, 지난해 1분기 3% 선을 차례로 돌파하며 상승세를 보였다.

한은의 대정부 일시 대출 제도는 정부가 회계연도 중 세입과 세출 간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활용하는 수단이다. 개인이 시중은행으로부터 마이너스 통장을 열어놓고 필요할 때마다 자금을 충당하는 것과 유사하다.

임 의원은 "정부가 부자 감세로 인한 세수 부족으로 시급한 예산 지출을 위해 한은의 일시 차입금을 마이너스 통장처럼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